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 경고 무시·공법 오류...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인재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4:16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5:38

감사원, 2023년 지반 위험성 경고...시공사 부실공사·사전 대처 적절성 논란
경찰·시, 책임 소재 조사...포스코이앤씨 "조사에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구의 시공을 담당한 포스코이앤씨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 공법의 적절성, 현장 진행의 판단 오류 등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향후 수사당국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나흘째인 14일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다. 2025.04.14 yooksa@newspim.com

사고지역 지반 위험성, 2023년부터 지적...시공사 '부실공사·사전 예방 미흡' 의혹 제기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지역 지반의 위험성이 사고 전에 이미 알려졌음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이 확산되면서다.

사고 현장의 지반은 2년 전부터 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됐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공구(시흥시청~광명)의 경우 터널 시점으로부터 약 19㎞ 떨어진 구간에 암반이 부스러지는 등 일부 단층 파쇄대가 존재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터널 설계에 인버트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을 고려한 적절한 공사가 이뤄졌는지 의심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목학 전문가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애초 터널 공사는 설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시공사가 변화무쌍한 지질에 맞게끔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했는지, 지질에 적합한 토목 공법을 사용했는지 등이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 원인은 시공 잘못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에 활용된 '투아치(아치형 터널을 뚫은 후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식)' 공법 사용 시 양쪽 지반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고려 후 공사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그러지 않아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 굴착 시 H빔(구조용 철강재)을 통해 지지가 됐어야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지반의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시공해 붕괴사고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현장 판단의 오류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행사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날인 10일 오후 9시 50분 현장 작업자 17명은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을 확인한 후 대피했다. 11일 오전 4시 35분 포스코이앤씨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현장 상황을 살핀 후 오전 7시 지하터널과 상부도로에서 보강 공사가 진행됐다. 이후 오후 3시 13분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실종됐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5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터널이 붕괴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붕괴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공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책임 엄격히 조사"...포스코이앤씨 "적극 협조"

이에 수사당국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명경찰서는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장을 지휘한 주요 가담자들 위주로 조사 중"이라며 "구조가 완료된 후 포스코이앤씨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에서도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강조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 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시공사의 행위 관련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시공사 측에 주민설명회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는 관계당국의 구조 및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