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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고 무시·공법 오류...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인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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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3년 지반 위험성 경고...시공사 부실공사·사전 대처 적절성 논란
경찰·시, 책임 소재 조사...포스코이앤씨 "조사에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구의 시공을 담당한 포스코이앤씨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 공법의 적절성, 현장 진행의 판단 오류 등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향후 수사당국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나흘째인 14일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다. 2025.04.14 yooksa@newspim.com

사고지역 지반 위험성, 2023년부터 지적...시공사 '부실공사·사전 예방 미흡' 의혹 제기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지역 지반의 위험성이 사고 전에 이미 알려졌음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이 확산되면서다.

사고 현장의 지반은 2년 전부터 상태가 불량하다고 보고됐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공구(시흥시청~광명)의 경우 터널 시점으로부터 약 19㎞ 떨어진 구간에 암반이 부스러지는 등 일부 단층 파쇄대가 존재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터널 설계에 인버트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을 고려한 적절한 공사가 이뤄졌는지 의심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목학 전문가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애초 터널 공사는 설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시공사가 변화무쌍한 지질에 맞게끔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했는지, 지질에 적합한 토목 공법을 사용했는지 등이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 원인은 시공 잘못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에 활용된 '투아치(아치형 터널을 뚫은 후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식)' 공법 사용 시 양쪽 지반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고려 후 공사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그러지 않아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 굴착 시 H빔(구조용 철강재)을 통해 지지가 됐어야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지반의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시공해 붕괴사고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현장 판단의 오류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행사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날인 10일 오후 9시 50분 현장 작업자 17명은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을 확인한 후 대피했다. 11일 오전 4시 35분 포스코이앤씨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현장 상황을 살핀 후 오전 7시 지하터널과 상부도로에서 보강 공사가 진행됐다. 이후 오후 3시 13분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실종됐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5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터널이 붕괴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붕괴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공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책임 엄격히 조사"...포스코이앤씨 "적극 협조"

이에 수사당국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명경찰서는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장을 지휘한 주요 가담자들 위주로 조사 중"이라며 "구조가 완료된 후 포스코이앤씨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에서도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강조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 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시공사의 행위 관련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시공사 측에 주민설명회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는 관계당국의 구조 및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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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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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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