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육상자위대가 올해부터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일본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훈련은 태평양을 접한 홋카이도 신히다카초 사격장에서 올 여름부터 시작하며, 바다 쪽 수십㎞에 설정된 목표를 향해 연습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미국 본토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해왔지만, 엄혹해진 안보 환경을 기초로 더 많은 훈련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사격훈련을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6월에 첫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장소는 방위성이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육상자위대는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한 훈련장을 찾지 못해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미 본토에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계 기관의 양해를 거쳐 일본 내 지대함 미사일 훈련이 결정됐다. 자위대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85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에서도 지대함 미사일 등을 위한 새로운 사격장 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미사일 발사훈련을 국내에서 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군이 남방 해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 내 훈련 기회를 늘려 억지력 강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인 일본 방위성은 우리 돈 약 47조 원을 투입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2월 5일 사거리 1500km의 '12식 능력향상형'인 '12SSM-ER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기존 사거리 200km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900~1500km로 대폭 늘리는 개량 작업을 끝낸 것이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지대함 유도탄으로, 순항미사일로 분류한다. 일본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지대지형은 2025년도까지, 함대지형은 2026년도까지, 공대지형은 2027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군단급과 비슷한 방면대에 연대급 5개의 지대함미사일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대함 미사일 연대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판 '토마호크'로 불린다. 처음에는 88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을 뜻하는 '88식 카이(改)'로 호칭했지만, 2012년부터 배치해 '12식'이라고 명명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가격 절감과 사거리 증가, GPS 탑재, 뛰어난 회피기동을 위한 추력편향(TVC) 탑재 등의 개량을 거쳤다. 일본이 전후 북한은 물론, 중국 내륙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순항미사일을 자체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거리 1500㎞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은 우리나라가 2011년 육군 유도탄사령부 산하 부대에 배치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완벽한 '동급'이다.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주요 군사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1600km)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최근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계획까지 발표한 뒤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제외하곤 거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일단 일본 방위성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완성되기까지 2025년부터 이지스함 발사용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미국산 JASSM-ER 공대지 미사일, 노르웨이산 JSM 육해공 합동타격미사일도 함께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자위대 신전력 도감 2024-2025>를 보면,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발사는 '미사일 대국 일본'의 서막에 불과하다. 도감에는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 리스트가 11종이나 등장한다. 2025년까지 사거리 1600㎞의 이지스함 발사 토마호크(블록Ⅳ, Ⅴ)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향상형'을 배치한다. 요격과 회피기능을 포함한 사거리 2000㎞ 도서방위용 신대함 유도탄은 2028년까지 배치하고, 사거리 3500㎞의 신지대지/지대함 정밀유도탄을 2029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개발 능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다. 중국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자극받은 일본은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첨단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분야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18년 1월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완료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ASM-3는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마하3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2026~2030년엔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사거리 900~3000㎞), 2030년 이후엔 사거리 3000㎞가량의 대함·대지 극초음속미사일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Fritz X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의 영향으로 본토로 진격하는 미 해군 함정과 일본 전역을 폭격하는 B-29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함정용 'ケ(케)' 유도폭탄, 'イ(이)' 공대함 미사일, B-29 요격용으로 분룡(奮龍) 2형과 4형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으나 패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

패전 후 일본은 본격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방위청 기술연구본부를 설립했고, 1952년에 그 전신인 보안청 기술연구소를 창설했다.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 1954년 7월 '유도비행체팀'을 구성한 데 이어, 1957년 5월엔 8부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엔 로켓시험을 개시했는데, 일본이 현대적 유도무기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점이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미사일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1964년 일본 최초의 64년형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후 공대공 미사일 AAM-1 개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SAM-1 완성, 공대함 미사일 ASM-1을 개발했고, 12식 미사일의 '할아버지' 격인 88년형 대함미사일 SSM-1을 개발했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가공할 정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단단히 자극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4 미사일과 북한 주석궁 지하벙커까지 타격이 가능한 현무-5 개발까지 완료했고, 대만도 최근 새로운 미사일 5종의 개발시험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은 아베 정부 시절인 2013년 중장기 안보정책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의 안보 문서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22년 12월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 능력'을 명시했는데, 주변국들은 이 문서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격 능력'은 적국의 공격이 확인되면 적의 미사일 발사대 등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대남 도발, 중국의 대만침공,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이 반격 능력의 명기는 사실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적군을 조기에, 원거리에서 저지·제거하기 위해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반격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조기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장비청은 이번 사거리 확장형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성공에 대해 "일본은 향후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의 조기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드오프 방위력'은 일본을 침공하는 함정이나 상륙부대에 대해 그 위협권(사정권) 밖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막대한 방위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5389억 엔(약 80조원) 규모를 의회에 요청했다.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2025년 GDP의 2.3%에 해당하는 60조 원을 편성한 것만 봐도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은 비군사화 규범의 하나로, 패전 이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방위비를 GDP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2022년 12월 외교안보 정책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규슈 남쪽부터 대만 동쪽까지 1200㎞ 해상에 활처럼 뻗어 있는 요나구니지마·미야코지마 등 난세이(南西) 제도 2500여 개의 섬 방어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7 미사일연대 소속의 3개 지대함 미사일 중대를 배치 중이다. 중국의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일본판 A2/AD'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4월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작년 2월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된 '킨 에지(Keen Edge) 2024' 합동 군사 훈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만 유사시 중국 공격을 격퇴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F-35A와 F-15J 등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자체 개발한 공대함 미사일 ASM-2와 ASM-3 등 대함 미사일로 대만해협을 건너오는 중국 강습상륙함대를 공격하고, 중국군이 일본 열도 서쪽 끝 요나구니섬에 상륙하는 등 실전을 가정한 작전 지휘 훈련을 진행했다.

물론,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는 일본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3월 24일)했다는 전제하에 훈련을 펼쳤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하게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원거리에서 중국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도 서두르고 있다. 미군도 이르면 4월 중 해군의 최신예 무인 해상초계기인 MQ-4C 트리톤 수 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배치해 중국군 동향을 감시할 계획이다.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홋카이도에 최강의 기갑 제7사단을 집중시켰던 일본이 탈냉전 시기에 난세이 제도 섬 방어를 위해 중국을 향해 미사일 개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틈타 본격적으로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2기를 맞아 '몸값'이 올라간 일본이 주변국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미사일 전력을 비롯한 군비증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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