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2030년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하는 '미사일 대국' 일본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55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8:05

육상자위대, 올해부터 일본 국내서 지대함 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일본, 12식 능력향상형 '12SSM-ER'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2029년 3500km 신지대지 정밀유도탄 배치… 동북아 전역 사정권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육상자위대가 올해부터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일본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훈련은 태평양을 접한 홋카이도 신히다카초 사격장에서 올 여름부터 시작하며, 바다 쪽 수십㎞에 설정된 목표를 향해 연습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미국 본토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해왔지만, 엄혹해진 안보 환경을 기초로 더 많은 훈련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사격훈련을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6월에 첫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장소는 방위성이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 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5일 일본 방위장비청이 우리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동급인 사거리 1500km '12식 능력향상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일본 방위장비청] 2025.04.14 gomsi@newspim.com

그동안 육상자위대는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한 훈련장을 찾지 못해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미 본토에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계 기관의 양해를 거쳐 일본 내 지대함 미사일 훈련이 결정됐다. 자위대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85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에서도 지대함 미사일 등을 위한 새로운 사격장 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미사일 발사훈련을 국내에서 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군이 남방 해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 내 훈련 기회를 늘려 억지력 강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인 일본 방위성은 우리 돈 약 47조 원을 투입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2월 5일 사거리 1500km의 '12식 능력향상형'인 '12SSM-ER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기존 사거리 200km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900~1500km로 대폭 늘리는 개량 작업을 끝낸 것이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지대함 유도탄으로, 순항미사일로 분류한다. 일본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지대지형은 2025년도까지, 함대지형은 2026년도까지, 공대지형은 2027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군단급과 비슷한 방면대에 연대급 5개의 지대함미사일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대함 미사일 연대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판 '토마호크'로 불린다. 처음에는 88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을 뜻하는 '88식 카이(改)'로 호칭했지만, 2012년부터 배치해 '12식'이라고 명명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가격 절감과 사거리 증가, GPS 탑재, 뛰어난 회피기동을 위한 추력편향(TVC) 탑재 등의 개량을 거쳤다. 일본이 전후 북한은 물론, 중국 내륙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순항미사일을 자체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거리 1500㎞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은 우리나라가 2011년 육군 유도탄사령부 산하 부대에 배치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완벽한 '동급'이다.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주요 군사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1600km)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5.04.14 gomsi@newspim.com

최근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계획까지 발표한 뒤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제외하곤 거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일단 일본 방위성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완성되기까지 2025년부터 이지스함 발사용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미국산 JASSM-ER 공대지 미사일, 노르웨이산 JSM 육해공 합동타격미사일도 함께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자위대 신전력 도감 2024-2025>를 보면,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발사는 '미사일 대국 일본'의 서막에 불과하다. 도감에는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 리스트가 11종이나 등장한다. 2025년까지 사거리 1600㎞의 이지스함 발사 토마호크(블록Ⅳ, Ⅴ)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향상형'을 배치한다. 요격과 회피기능을 포함한 사거리 2000㎞ 도서방위용 신대함 유도탄은 2028년까지 배치하고, 사거리 3500㎞의 신지대지/지대함 정밀유도탄을 2029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개발 능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다. 중국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자극받은 일본은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첨단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분야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18년 1월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완료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ASM-3는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마하3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2026~2030년엔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사거리 900~3000㎞), 2030년 이후엔 사거리 3000㎞가량의 대함·대지 극초음속미사일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Fritz X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의 영향으로 본토로 진격하는 미 해군 함정과 일본 전역을 폭격하는 B-29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함정용 'ケ(케)' 유도폭탄, 'イ(이)' 공대함 미사일, B-29 요격용으로 분룡(奮龍) 2형과 4형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으나 패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

패전 후 일본은 본격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방위청 기술연구본부를 설립했고, 1952년에 그 전신인 보안청 기술연구소를 창설했다.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 1954년 7월 '유도비행체팀'을 구성한 데 이어, 1957년 5월엔 8부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엔 로켓시험을 개시했는데, 일본이 현대적 유도무기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점이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미사일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1964년 일본 최초의 64년형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후 공대공 미사일 AAM-1 개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SAM-1 완성, 공대함 미사일 ASM-1을 개발했고, 12식 미사일의 '할아버지' 격인 88년형 대함미사일 SSM-1을 개발했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가공할 정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단단히 자극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4 미사일과 북한 주석궁 지하벙커까지 타격이 가능한 현무-5 개발까지 완료했고, 대만도 최근 새로운 미사일 5종의 개발시험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은 아베 정부 시절인 2013년 중장기 안보정책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의 안보 문서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22년 12월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 능력'을 명시했는데, 주변국들은 이 문서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격 능력'은 적국의 공격이 확인되면 적의 미사일 발사대 등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대남 도발, 중국의 대만침공,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이 반격 능력의 명기는 사실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적군을 조기에, 원거리에서 저지·제거하기 위해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반격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조기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장비청은 이번 사거리 확장형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성공에 대해 "일본은 향후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의 조기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드오프 방위력'은 일본을 침공하는 함정이나 상륙부대에 대해 그 위협권(사정권) 밖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막대한 방위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5389억 엔(약 80조원) 규모를 의회에 요청했다.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2025년 GDP의 2.3%에 해당하는 60조 원을 편성한 것만 봐도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은 비군사화 규범의 하나로, 패전 이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방위비를 GDP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2022년 12월 외교안보 정책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규슈 남쪽부터 대만 동쪽까지 1200㎞ 해상에 활처럼 뻗어 있는 요나구니지마·미야코지마 등 난세이(南西) 제도 2500여 개의 섬 방어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7 미사일연대 소속의 3개 지대함 미사일 중대를 배치 중이다. 중국의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일본판 A2/AD'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 전문기자 = 일본 산케이신문이 4월 6일자 기사로 보도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훈련 사진. 작년 2월 실시된 킨 에지 2024 훈련 당시 주일미군과 육상자위대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워게임을 실시했다. [사진=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5.04.14 gomsi@newspim.com

지난 4월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작년 2월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된 '킨 에지(Keen Edge) 2024' 합동 군사 훈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만 유사시 중국 공격을 격퇴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F-35A와 F-15J 등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자체 개발한 공대함 미사일 ASM-2와 ASM-3 등 대함 미사일로 대만해협을 건너오는 중국 강습상륙함대를 공격하고, 중국군이 일본 열도 서쪽 끝 요나구니섬에 상륙하는 등 실전을 가정한 작전 지휘 훈련을 진행했다.

물론,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는 일본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3월 24일)했다는 전제하에 훈련을 펼쳤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하게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원거리에서 중국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도 서두르고 있다. 미군도 이르면 4월 중 해군의 최신예 무인 해상초계기인 MQ-4C 트리톤 수 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배치해 중국군 동향을 감시할 계획이다.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홋카이도에 최강의 기갑 제7사단을 집중시켰던 일본이 탈냉전 시기에 난세이 제도 섬 방어를 위해 중국을 향해 미사일 개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틈타 본격적으로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2기를 맞아 '몸값'이 올라간 일본이 주변국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미사일 전력을 비롯한 군비증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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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