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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2·3 비상계엄' 수사 계속"…尹 소환 가능성엔 말 아껴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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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특혜 채용은 배당…한덕수·지귀연 사건 미배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해서 어떤 식이든지 하지 않을까 싶다. 소환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채해병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이 비상계엄 이후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며 "맡고 있는 사건의 진척 정도를 봐서 본격적으로 채해병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아직 배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는 이유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각각 고발됐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기엔 부적절하지만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 지 꽤 됐다"며 "아직 승인되지 않아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채용 절차에 대해선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만 결원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임명됐다 해서 바로 수사에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 2~3달 이상 실무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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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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