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2·3 비상계엄' 檢·공수처 수사 고삐…"가담 정도로 기소 결정될 듯"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7:04

檢, 내란 가담 정도·지위 등 고려해 수사 진행
尹 전 대통령, 오는 14일 첫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남은 가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한기 위해 물밑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군·경 간부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가담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가담 정도와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각각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수본은 현재 약 20명이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에 대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인력 14명이 총동원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기소한 특수본은 현재까지 주요 비상계엄 가담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나머지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가장 최근 기소는 지난 2월 28일이다. 당시 특수본은 이상현 당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당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여단장 등 현역군인은 7명은 군사법원, 목 전 대장 등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인물이나 혐의를 특정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일반적인 고소·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본은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을 특정해 기소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본에는 성명불상 내란 가담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부터 지위·가담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부터 군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어느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남은 계엄가담자, 그리고 계엄 사태 당시 명령을 받고 가담하게 된 군·경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가담자를 모두 형사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령을 받고 국회 봉쇄에 투입된 경찰 한명 한명을 모두 형사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인지, 이 과정에서의 역할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특수본에 부담도 더해지는 실정이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7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일에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또 다음 주인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16일에는 조 청장 등의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특수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도 수사력을 쏟아 붓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경 간부 중 내란 관여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수사로 전환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