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김두관 "개헌·정치개혁 통해 선진국으로 복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0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3 비상계엄으로 6공화국 막 내려...새 시스템의 7공화국 열어야"
"본선서 이기려면 범민주 진영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제6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6.3 대통령 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규칙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 무당층 대상) 50%'로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이는 19대 대선 때부터 적용해온 권리당원과 국민이 각각 1인1표를 행사하는 국민경선 방식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다.

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당 외곽에서 김두관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반명(反明, 반이재명)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경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라며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대선 출마 계기
▲ 대선 출마 세 번째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당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87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이 종식됐다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선 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당제가 돼야만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작동될 것이다. 저는 대선 출마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두 가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다시 복원시키고자 출마했다.

- 세 번째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선 두 번의 도전과 이번이 다른 점은
▲ 앞선 두 번의 도전은 6공화국 체제 내에서의 도전이었다면 세 번째 도전은 6공화국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은 제왕적인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새 시스템으로 가야만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 또한 앞선 두 번의 대선보다 이번에 정책과 사람 등 많은 영역에서 준비된 상태다.

-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와 당대표 경선을 펼쳤는데 그때 득표율 차이가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 저는 경남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도전해 오지 않았나. 전당대회 때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고들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당의 강점인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 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전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전했다. 득표율은 낮았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경선룰과 관련해 신경전이 있었다
▲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서도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해서 국민선거인단으로 치르는 게 당원 주권에 어긋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다.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도 진압해야 하고 정권도 창출해야 하는 등 워낙 중요하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70% 정도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예비후보에 비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
▲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다. 이 전 대표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1위인 후보다. 그러다 보니 본선 경쟁이 염려되는 후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게 본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 2.3%에서 압도적 대세였던 이인제 후보를 역전하지 않았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

-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과 소통하나
▲ 전화로 소통하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다. 지금은 이 전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두 정치를 20~30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다. 경선 과정에서 연대하고 연합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 같다.

-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아직도 개헌이 가능할까
▲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개헌보다는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비롯해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 문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하는 문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 자치분권이 여전히 중요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잘해달라고 덕담해 주셨다. 또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경남 양산에 계신다 보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등 지역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다.

-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외교·통상·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 일단 북방외교의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 났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5%를 적용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는 46% 정도 관세를 부과했다.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엄청난 타격이 온 상황이다. 내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고, 수출이나 관세 문제는 책임감 있는 정부가 출범해 협상해야 한다. 빨리 새 정부가 구성되고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연간 23만명 정도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2000만원정도 신탁하면 5~6조 재원이 든다. 2000만원 신탁된 돈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관리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잘 운용해서 청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첫 출발 시드머니로 5000만원씩 주는 개념이다.

또 지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분권 성장 차원에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장점, 광주·전남의 장점 등을 살릴 수 있도록 분권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중심이 아닌 5극,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

- 대선 주자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내전 상태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도 많이 대립하고, 세대 간 갈등, 지역갈등, 계급 갈등도 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려면 남북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처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내고 주변 강국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에게 국민께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하)편에서 계속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