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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김두관 "개헌·정치개혁 통해 선진국으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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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6공화국 막 내려...새 시스템의 7공화국 열어야"
"본선서 이기려면 범민주 진영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제6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6.3 대통령 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규칙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 무당층 대상) 50%'로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이는 19대 대선 때부터 적용해온 권리당원과 국민이 각각 1인1표를 행사하는 국민경선 방식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다.

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당 외곽에서 김두관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반명(反明, 반이재명)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경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라며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대선 출마 계기
▲ 대선 출마 세 번째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당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87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이 종식됐다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선 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당제가 돼야만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작동될 것이다. 저는 대선 출마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두 가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다시 복원시키고자 출마했다.

- 세 번째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선 두 번의 도전과 이번이 다른 점은
▲ 앞선 두 번의 도전은 6공화국 체제 내에서의 도전이었다면 세 번째 도전은 6공화국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은 제왕적인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새 시스템으로 가야만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 또한 앞선 두 번의 대선보다 이번에 정책과 사람 등 많은 영역에서 준비된 상태다.

-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와 당대표 경선을 펼쳤는데 그때 득표율 차이가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 저는 경남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도전해 오지 않았나. 전당대회 때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고들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당의 강점인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 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전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전했다. 득표율은 낮았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경선룰과 관련해 신경전이 있었다
▲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서도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해서 국민선거인단으로 치르는 게 당원 주권에 어긋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다.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도 진압해야 하고 정권도 창출해야 하는 등 워낙 중요하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70% 정도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예비후보에 비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
▲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다. 이 전 대표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1위인 후보다. 그러다 보니 본선 경쟁이 염려되는 후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게 본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 2.3%에서 압도적 대세였던 이인제 후보를 역전하지 않았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

-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과 소통하나
▲ 전화로 소통하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다. 지금은 이 전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두 정치를 20~30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다. 경선 과정에서 연대하고 연합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 같다.

-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아직도 개헌이 가능할까
▲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개헌보다는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비롯해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 문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하는 문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 자치분권이 여전히 중요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잘해달라고 덕담해 주셨다. 또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경남 양산에 계신다 보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등 지역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다.

-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외교·통상·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 일단 북방외교의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 났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5%를 적용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는 46% 정도 관세를 부과했다.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엄청난 타격이 온 상황이다. 내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고, 수출이나 관세 문제는 책임감 있는 정부가 출범해 협상해야 한다. 빨리 새 정부가 구성되고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연간 23만명 정도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2000만원정도 신탁하면 5~6조 재원이 든다. 2000만원 신탁된 돈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관리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잘 운용해서 청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첫 출발 시드머니로 5000만원씩 주는 개념이다.

또 지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분권 성장 차원에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장점, 광주·전남의 장점 등을 살릴 수 있도록 분권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중심이 아닌 5극,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

- 대선 주자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내전 상태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도 많이 대립하고, 세대 간 갈등, 지역갈등, 계급 갈등도 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려면 남북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처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내고 주변 강국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에게 국민께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하)편에서 계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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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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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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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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