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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김두관 "개헌·정치개혁 통해 선진국으로 복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07:09

"12.3 비상계엄으로 6공화국 막 내려...새 시스템의 7공화국 열어야"
"본선서 이기려면 범민주 진영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제6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6.3 대통령 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규칙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 무당층 대상) 50%'로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이는 19대 대선 때부터 적용해온 권리당원과 국민이 각각 1인1표를 행사하는 국민경선 방식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다.

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당 외곽에서 김두관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반명(反明, 반이재명)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경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라며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대선 출마 계기
▲ 대선 출마 세 번째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당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87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이 종식됐다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선 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당제가 돼야만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작동될 것이다. 저는 대선 출마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두 가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다시 복원시키고자 출마했다.

- 세 번째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선 두 번의 도전과 이번이 다른 점은
▲ 앞선 두 번의 도전은 6공화국 체제 내에서의 도전이었다면 세 번째 도전은 6공화국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은 제왕적인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새 시스템으로 가야만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 또한 앞선 두 번의 대선보다 이번에 정책과 사람 등 많은 영역에서 준비된 상태다.

-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와 당대표 경선을 펼쳤는데 그때 득표율 차이가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 저는 경남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도전해 오지 않았나. 전당대회 때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고들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당의 강점인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 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전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전했다. 득표율은 낮았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경선룰과 관련해 신경전이 있었다
▲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서도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해서 국민선거인단으로 치르는 게 당원 주권에 어긋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다.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도 진압해야 하고 정권도 창출해야 하는 등 워낙 중요하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70% 정도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예비후보에 비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
▲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다. 이 전 대표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1위인 후보다. 그러다 보니 본선 경쟁이 염려되는 후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게 본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 2.3%에서 압도적 대세였던 이인제 후보를 역전하지 않았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

-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과 소통하나
▲ 전화로 소통하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다. 지금은 이 전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두 정치를 20~30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다. 경선 과정에서 연대하고 연합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 같다.

-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아직도 개헌이 가능할까
▲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개헌보다는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비롯해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 문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하는 문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 자치분권이 여전히 중요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잘해달라고 덕담해 주셨다. 또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경남 양산에 계신다 보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등 지역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다.

-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외교·통상·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 일단 북방외교의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 났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5%를 적용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는 46% 정도 관세를 부과했다.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엄청난 타격이 온 상황이다. 내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고, 수출이나 관세 문제는 책임감 있는 정부가 출범해 협상해야 한다. 빨리 새 정부가 구성되고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연간 23만명 정도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2000만원정도 신탁하면 5~6조 재원이 든다. 2000만원 신탁된 돈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관리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잘 운용해서 청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첫 출발 시드머니로 5000만원씩 주는 개념이다.

또 지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분권 성장 차원에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장점, 광주·전남의 장점 등을 살릴 수 있도록 분권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중심이 아닌 5극,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

- 대선 주자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내전 상태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도 많이 대립하고, 세대 간 갈등, 지역갈등, 계급 갈등도 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려면 남북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처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내고 주변 강국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에게 국민께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하)편에서 계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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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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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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