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기재부 분리론'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사안"이라고 1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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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기재부 내 예산실을 예산처로 격하해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재정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빚은 대 대한 책임론이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 허성무 의원 등은 기재부의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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