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대형화 산불' 대응위한 기존 산불 재난관리 체계 전면 전환돼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07:27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07:27

민주당 산불재난특위 '산불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피해주민들, 피해복구 과정 어려움 증언 이어져
임미애 의원, 실질적 피해회복·보상·지원체계 담은 특별법 발의 예정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위해서는 '국가안보 수준 산불 재난관리 위한 법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중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 기존 산불 재난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국회 정책토론회서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임미애의원실] 2025.04.18 nulcheon@newspim.com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토론회는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상황과 피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피해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터가 순식간에 불타버린 절망과 산불 진화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현실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증언 내내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들, 아직도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는 주민들, 마을이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최대의 지원이 피해 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이며, 피해 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 수수료마저 자부담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 등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이어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장은하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주거 전소 및 생계 기반의 상실 ▲취약계층의 소외 ▲정보 비대칭과 피해자 소통 단절에 따른 알권리 침해 ▲피해자 참여 구조 미비에 따른 참여권 침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기 피해 추적 및 지원 필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법을 포함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국회 정책토론회.[사진=임미애의원실] 2025.04.18 nulcheon@newspim.com

김병식 교수(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는 본 토론회 발제를 통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위해 기존 산불 재난관리 체계 전환을 강조하고 6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6가지 전략은 ▲시간 중심 접근으로의 산불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국가안보 수준 산불 재난관리 위한 법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지역 중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마을 맞춤형 안전공간 확보 ▲마을 맞춤형 대피 시나리오 구축 및 훈련 ▲골든 타임 내 대피 및 진화 전략 수립 등이다.

이어 ▲정재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 ▲배덕곤 소방청 前기획조정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경북대 초빙연구교수 ▲유종석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자문위원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정재학 센터장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대피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 대책을 소개하고 "산불 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초대형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덕곤 전 기획관은 "산불과 인접지역 화재는 분리되지 않는데 각각의 불을 끄는 기관이 구분돼 있는 현행 산불 진화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 이병두 산림과학원 연구부장 "산불, 복합재난으로 분류돼야...산불행동 예측시스템 구축 절실"

이병두 부장은 "산불은 기존 분류가 아닌 복합재난으로 분류해야 하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오 교수는 "지역산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산불의 예방과 복구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석 위원장은 "산불은 산림관리 주무기관인 산림청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산불이 꺼지고 열흘이 지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무것도 변한게 없어 답답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단기적 응급대응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경제 재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의식을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하는데 책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처음부터 충분하진 않아도 논의를 통해 놓친 부분은 추가해서 반영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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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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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