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AI교과서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6:45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도교육청 예산 삭감, "AI 교과서가 원인"
오류로 사용 불가, 교사·학부모 반발 급증
예산 한정, AI 교과서로 주요 정책 연기
디지털원패스 가입률, 도입 비율과 엇박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속전속결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예산의 '블랙홀'이 됐다. 주요 교육 정책들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신수용 사회부 기자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한 달 구독료는 67억원이 넘지만, 다수의 학생이 AI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40%가 오류 등으로 학생들이 가입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AI교과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I교과서는 이제 진퇴양난이 됐다. 도입을 철회하거나 확대해도 예산이 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전자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와 기자재를 환불할 수 없고, 학기 중 구독 해지도 어렵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전국 학교 중 33%가 도입한 AI교과서의 1년 치 구독료는 800억원이 넘는다. 전체 학교가 도입 시 1조원 규모다. 전국 학교의 70%에 기자재도 구입해야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는 등 설비 예산도 추가로 든다.

매달 고정비로 지출하는 AI교과서 구독료의 상승 가능성도 있다. AI교과서 출판사는 이른바 개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일부 출판사가 AI교과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있다.

AI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가입도 하지 않는 학교가 절반 이상이다. AI교과서 사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원패스에 가입해야 한다. 오류 등으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의로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원단체 측은 교사들과 학부모의 거부감이 강한데, 교육부에서 압박하니까 가입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높은 도입률(98%)을 기록한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들이 공익 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AI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 시민 1526명의 동의도 받았다.

AI교과서 도입 비율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입률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교과서 도입 비율이 8%로 매우 낮은 세종의 가입률은 90.3%로 대구(95.1%) 다음으로 높다. 대다수 학교가 도입 의사를 밝힌 충북(45%)의 가입률은 56.1%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교육 정책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요 교육 정책의 예산이 많게는 절반 이상 줄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올해 예산 삭감 원인으로 일제히 AI교과서를 지목했다. AI교과서 도입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구독료와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해 집행한다.

학교 현장 상황과는 별개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AI교과서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이 부총리는 본인의 자녀와 AI교과서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할 만큼 AI교과서에 관심이 크다. 6·3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AI교과서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 사태를 매듭짓기 바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