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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 본회의 개최(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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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된 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과방위는 이후 전체회의도 연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안대준 민주당 의원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김현 민주당 의원실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용호 민주당 의원, 정일영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이원택 미눚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4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4일)]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본회의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본회의 종료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본회의 종료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7: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이원택 의원실 등,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기후·경제·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의 대전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 발주자 직접 지급으로 임금 체불 없는 공정 성장 사회 건설을!(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서미화 의원실 등,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정재 의원실 등,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박용갑 의원실 등,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예지 의원실 등,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정동만 의원실, 대한민국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30 용혜인 의원실,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사회연대경제 대선공약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6:00 김현 의원실, 한국과학관협회 정책간담회(의원회관 306호)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준형 의원,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발의 예고 기자회견]

09:20 한병도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기본법 전면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10:00 이상휘 의원, [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예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10:20 한창민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강득구 의원, [주7일 택배 배송 관련 기자회견]

11: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영호 의원, [강경대 열사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

12:00 정일영 의원,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이원택 의원, [입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안상훈 의원, [정책 비전 3탄(외교·통상)발표 기자회견]

15:40 유용원 의원, [정책 비전 3탄(안보·방산)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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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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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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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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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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