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생계·의료급여받는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원 수당 자동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12:00

장애인복지법 개정…사각지대 좁혀
주거·교육·차상위 수급자, 신청해야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로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 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 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다. 복지부는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월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6 sdk1991@newspim.com

기존 제도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 아동에게 장애 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시행했다. 법 시행일이었던 지난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 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한다. 대상자는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 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