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 러우전쟁 종전협상 기민 대응…코리아 패싱 막아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7:25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언
"현재로선 휴전·종전 가능성이 가장 커
트럼프 제안 실현·실패든 우크라 지원에
신중한 판단 필요…미러·북러 관계 주시
어떤 경우에도 '코리아 패싱' 사태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결과가 규정하게 될 국제 질서 변동 방향에 예의 주시하면서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지난 25일 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주제로 진행된 '8회 KWO 나지포럼'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국제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신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 변동과 종전 협상 :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가 지난 25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주제로 진행된 '8회 KWO 나지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쟁기념사업회]  

신 교수는 러우 전쟁의 휴전·종전 협상 전망과 관련해 "현재로선 종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인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적절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타협안을 찾아냄으로써 휴전·종전 협상이 조만간 결실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 대응과 관련해 신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되든 실패하든 간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동북아에서 미러 간의 전략적 조율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북미 접근이 어떻게 시도되는지 예의 주시하며 적실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동북아 관련 논의에서 패싱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신 교수는 "러시아는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자 일본,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국 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관심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한국 외교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적 사고를 펼쳐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고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일 대화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간의 밀착과 관련해 신 교수는 "북러 새 조약이후 미묘한 세력 균형점의 변동에 따른 지역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북한 비호 아래 북미 접근이 한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노벽(가운데)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총재,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유영철(오른쪽)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지난 25일 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주제로 진행된 '8회 KWO 나지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전쟁기념사업회]  

신 교수는 "한국의 역할과 주도성을 증진하는 동해안 협력 벨트 활성화 방식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기회로 포착해 내는 창조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유연 외교와 균형 외교를 넘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외교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신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러 신조약을 단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 설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를 지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북한 관계의 성격이 편의적 협력에서 보다 구조화된 전략적 협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정세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국제사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해 종전 협상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총재,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유영철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사업회가 2024년부터 진행해 오는 KWO 나지포럼은 '전쟁기념사업회(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나라를 지키는 포럼'이란 의미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