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개인 사진을 업로드하면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재미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와 콘텐츠산업 동향 브리프 24-4호 '콘텐츠 제작 생성형 AI 서비스 등장'을 통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활용이 초래하는 주요 이슈를 재조명했다.
문화관광연구원측은 오픈AI의 '챗 지피티(ChatGPT)', '소라(Sora)' 등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이미지와 영상을 빠르게 생성하면서 기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서비스와 같은 기술들은 원작 스타일을 무단 학습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만들고, 개인의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는 사용자의 얼굴, 신체 특징, 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재가공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학습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주요 AI 플랫폼들은 사용자 데이터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나,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웹툰 작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창작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원저작물 스타일의 무단 학습, 창작자 식별 불가능성 심화, 초상권·저작권 침해 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작가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그림체가 인공 지능 학습에 사용돼, 제3의 콘텐츠로 재가공되는 경우"를 매우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콘텐츠 이용자들도 "내가 직접 올린 사진이 어느 순간 상업적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양지훈 콘텐츠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인공 지능 기술이 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저작권과 초상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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