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도체에 5조원 투자로 GDP 7조원 증가?"…토론회서 '경제 효과' 입증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3:40

"韓 반도체 지원 시급"…전문가들, '직접 보조금' 일제히 주문
"정부 지원 없이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어렵다" 한목소리 요청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이학영 '국가 미래비전 포럼' 고문(국회부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8 aykim@newspim.com

특히 인프라 확충, 인재 확보, 기술 개발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도체에 매년 5.5조원 지원하면 GDP 매년 7.2조원 이상 추가 상승"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GDP가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씩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효과를 분석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은 매년 0.17%포인트(약 3조 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김 교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학교 교수가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그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반도체 팹(생산시설) 1기 건설에 21조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에 5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서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 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재정환류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종합해서 보면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 보조금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고 동일한 지출하에서 더 효율적인 지원 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로 인한 기업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게 결론"이라며 "한 가지 더 첨언할 내용은 이미 지원 규모를 생각해 보면 주요국과 좀 대등한 수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 훼손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적기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반도체 지원 전쟁' 격화…전문가들 "정부, 인프라·인재·직접 지원 나서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 고종완 한국반도체협회 전략기획실장, 김창욱 BCG MD파트너, 김진영 고려대 교수(좌장),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최재혁 서울대 교수.2025.04.28 aykim@newspim.com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욱 파트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투자의 '타이밍'과 정부의 '지원 방식'을 꼽으며 과감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파트너는 "반도체 투자에는 매년 10조~20조원이 투입되며, 1년 단위 기술 진화 속에서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며 "1등을 해야 물량 확보와 수익성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유럽, 베트남, 인도 등은 반도체를 전략자원으로 보고 막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액공제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금이 회수되기까지 3~5년이 걸리는데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직접 보조금이 도입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 반도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국가 차원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력들은 모두 의대 진학과 해외 유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라도 유수 인력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김 파트너의 주장이다.

그는 "직접 보조금은 기업의 적기 투자를 돕고 기술 1등 유지는 물론,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머무르고 좋은 인력들이 자꾸 남아야 선순환이 볼 수 있"는 인재 유치·유출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에 대해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또한 국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국내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 한계가 있다"며 "무탄소 에너지 사용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 탄소 감축과 제조 경쟁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인재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해외 고급 두뇌 유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장으로 CPU·GPU 기반 산업과 메모리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과감한 R&D 예산 지원과 대학-기업 간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와 인터커넥트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차세대 프로세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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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