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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교육비 문제 외면한 공교육 강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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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바쁜 새학기.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2학년 공개수업 시간. 30여명의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글로 써보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상상력이 가득한 아이들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다수의 아이들이 써 내려간 대답은 '학원 영어·수학 시험 100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엄마·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학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학부모 모두 머쓱해했던 기억이다.

사회부 김범주 차장

'학원 시험 100점' 여부를 떠나 우리 학교는 사교육으로 불리는 학원 수업과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좋은 대학과 직장으로 이어지는 필수 생존 전략으로 사교육이 심할 정도로 과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처음 실시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기간인 3개월 총액만 8154억원이었다. 학생은 전년대비 8만명 가량 줄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느는 기형적 구조도 보였다.

특히 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계 부담은 물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철저히 무너뜨렸다. 비싼 사교육은 어쩌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도 풀이된다.

공교육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의 학교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겠냐는 질문에는 결국 침묵한다. 교사에게 권한을 주지 못하는 수업 시스템에서 공교육 강화를 외친다. 미래 창의성 교육을 주장하면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입시 정보를 학원에 가야 구할 수 있는 구조 말이다. 학교 시험에 대한 정보도 평범한 학부모는 쉽게 구하기 어렵다.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외에 주변 학교 시험문제까지 섭렵한 학원에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6·3 조기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다양한 공약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럼 여야 후보 모두 망국적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느 대선처럼 '공교육 강화'만을 구호처럼 외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첫 출발이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이 나오길 기대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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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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