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능→기재부, 감독 기능→금융감독위·소비자보호원 구조
금융안정협의회도 설치, 금융권 "감독기구 3개로 늘어,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눈치를 봐야 할 감독기관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까지 관할하면서 감독의 독립성이 약화돼 여러 금융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감독기능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선 구도가 민주당 우위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금융당국 개편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당국 개편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현정 의원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의 안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지난 21대 이용우·오기형 의원의 금융당국 개편안을 이은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과 금융전문가 1명 및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내 금융감독원은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임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과 검사·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업무보좌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에 위치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강화한다. 또,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과 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원장과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는 영업행위 관련 감독·검사·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조사·감리·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업무보좌로 했다.
김 의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안정협의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만큼 민주당에서는 조만간 금융당국 개편 공약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당 소속 정무위원 전원이 주최하는 금융당국 개편 토론회가 열리는 등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금융당국 개편안에 금융권은 다소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면 좋지만, 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늘어나는데다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평가를 받을 기회도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국내 은행들이 감독과 관련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상관없이 금융권은 그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이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 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생긴다. 사실상 금융 감독 기능을 하는 당국이 세 개로 늘어날 수 있다"라며 "각자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지만, 옥상옥으로 기관들만 많아질 수 있고, 당국간 갈등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도 "금융 정책 기능은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적응해야 할 부분이고, 감독 기능에 신경이 쓰이는데 역할 정리가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며 "여기에 지금 금융감독원이 강하게 처벌해도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어 금융권이 다시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기능이 사라질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