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금감원 통합' 강력하게 밀기로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0:51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1:28

"금융위가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
금융정책,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소비자보호 집중
금융정책·감독·소비자보호로 '3권 분리' 형태 개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조기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교체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통폐합을 통해 시장 건전성 감독에만 집중시킨다는 복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지만, 조직 자체를 신설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당국의 규모와 역할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21대에서 22대 국회를 거치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당국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분석해 민주당 집권시 금융감독당국의 변화를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4.16 peterbreak22@newspim.com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부, 전부 포함)은 총 16건이다.

◆금융위 대폭 축소, 금융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

이중 금융당국 기능 및 조직 개편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2021년 9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2021년 10월)과 22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2024년 9월) 등 총 3건이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없다.

3건의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기형 개정안에서 시작된 금융정책·감독 기능의 '분리와 집중'을 이용우 전 의원이 구체화했으며 이를 다시 김현정 의원이 재발의한 형국이다. '민주당 금융당국 개편안'이 21~22대 국회를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 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현 금융당국의 기능을 시장감독에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해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접근이다.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넘길 경우 현 금융위 기능과 규모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민주당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정부로 나눠 이같은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되며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한다.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폐합 수순이다.

기존 금융감독 기능에서 소비자보호를 따로 분리해 강화하는 점도 눈에 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최근 홍콩ELS, 티몬·위메프 사태 등 날로 커지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치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장이 금융소비보호원장을 겸임한다. 금융소비자보호위 역시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금융감독, 소비자보호에 집중...대규모 조직축소 불가피

민주당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금융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감원은 감독 수행 기구로 역할이 크게 축소된다. 금감원장 역시 금융감독원장이 겸임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구심점도 사라진다.

여기에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 설치됨에 따라 조직 구성도 변화를 맞게 된다. 건전성 관련 감독 및 검사 기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현 원장 1인, 부원장 4인(수석부원장 포함), 부원장보 9인 체계는 부원장 2명과 부원장보 3명 이내로 축소된다.

대신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부원장 3명, 부원장보 6명 등 현 금감원에 준하는 규모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종합하면 민주당이 21~22대에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편안은 현 금융당국을 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라는 3대 축으로 분리해 정책은 이관(기재부)하고 금융당국은 감독과 소비자보호에만 집중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21대 국회는 물론 22대에서도 당내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따라서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의 대규모 축소는 원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금감원을 지금처럼 준 정부기관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업무를 이관할지 여부 정도다.

다만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어느 수준에 합의에 이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용우 전 의원은 "금융위가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다. 산업 육성은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면 시장이 알아서 성장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에 너무 취약했다. 그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수두룩하다. 금융당국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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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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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