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역대 최대를 기록한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부동산 업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5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3건) 등이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 등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 방안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미분양과 주택사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과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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