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전술 新무기체계 전력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대책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20:13

전술핵·전략핵 탑재 지상무기 중심서
'최현함' 해상 플랫폼 '2026년 전력화'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 핵보복 포석
무인·정찰·핵잠수함까지 현대화 가속
한반도·증원전력·주일미군 위협 심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4일 "북한이 그동안 지상무기체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력을 갖춰왔다"면서 "이젠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보복)을 할 수 있는 해상 발사 플랫폼도 전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4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인 신형 '최현호' 진수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艦) 무장체계의 빠른 통합운용과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공격형 방어체계를 수립을 강조했다. 해군의 핵무장화 가속화와 해군의 현대화도 제시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북한은 ▲4월 26일 최현함 진수식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2026년 초 전력화를 언급했다. 해군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도 공개 예고했다. 원양작전함대 건설을 선언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전쟁 억제력은 초강력 선제 공격력'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2025년 4월 28·29일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선미와 후미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최현함' 핵무기 탑재 무기체계 전격 공개

북한은 ▲4월 28·29일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에 대한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선미와 후미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해상 핵억지력의 최현함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것을 비롯해 2025년 올해 들어 최근 무기체계 개발 행보를 보면 비대칭 전력인 핵무력을 중심으로 지상과 해양, 공중, 정보, 무인기 자산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북한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전술핵·전략핵의 지상 전술유도무기체계 개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젠 해상과 수중, 공중 무기체계 플랫폼을 보다 속도감 있게 현대화하면서 전력화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전력과 병력의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고 화력이 약하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젠 북한이 전략핵·전술핵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지상 타격 수단과 다양한 플랫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상과 수중, 공중, 무인기(드론)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북한군 현대화와 국방과학 기술 현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전략과 전술, 교리는 물론 군사 기술과 국방과학 기술 분야까지 북한군의 전략적·전술적·교리적 군사력의 수준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대비와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졌다.

북한은 2025년 4월 28·29일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자체 근접방어무기시스템(CIWS)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최현함' 무장체계 최첨단 러시아 무기·장비 흡사

특히 이번에 진수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은 자체 근접방어무기시스템(CIWS)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마스트 4면 위상배열레이더와 러시아 판치르와 유사한 복합방공체계까지 갖췄다.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와 추적 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형상이 마치 러시아 판치르-ME와 형상이 흡사했다.

후미 수직발사장치(VLS)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2000km 전략순항미사일이 대함·대지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관측됐다. 유사한 사거리의 함대함·함대지 전술핵 탑재용 초음속순항미사일도 후미 VLS에 무장이 분석됐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900km 이상 정밀타격용으로 추정됐다. 대함유도탄은 사거리 200km 이상 함대함용으로 관측됐다. 후미의 함포는 127mm 함상 자동포로 사거리 24km 이상 대함·대지 공격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으로 보면 '공세적 방어형' 태세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워낙 정밀 타격이나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소위 방어 위주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징후가 있다면 먼저 공격을 해 제압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과 한국의 킬체인 모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전 인지체계와 선제 공격 가능한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대량의 발사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까지 사전 탐지와 조기경보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체계, 해상 플랫폼, 해상 작전 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신형 구축함 최현함을 통해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전술유도미사일 등 해상 플랫폼을 통한 정밀 타격 능력 과시를 통해 향후 공세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선제적·공세적 정밀무기체계' 대책 시급

북한이 2010년 이후에 함정의 CIWS를 전력화한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받아 엄청난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엄청난 화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로 촘촘하게 함정을 무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군도 한국형 3축체계(KAMD)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상과 지하의 표적들은 고정 좌표화가 돼 있어 유사시 상황이 전개되면 상당 부분 파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젠 수상과 수중까지 생존성이 보장되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대목도 주목된다.

권 명예교수는 "핵공격을 받아도 제2격을 할 수 있는 해상과 수중의 생존성을 강화한 공격형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공중과 해상, 수중까지 핵무력 작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는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좌표화가 돼 있어 알고 들어가지만 공중과 해상, 수중 자산은 움직이는 플랫폼이어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예고한 핵잠수함 수중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최첨단 항공기도 북한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확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우주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이비드 밀러(중장) 미 우주작전사령관은 지난 2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술력에 대해 초기 능력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5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 '군수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육군·해군·공군 '군사·국방 현대화' 가속 주목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실시한 중요한 무기체계 시험과 발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5년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 진행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로 분석됐다.

북한은 ▲1월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12일 첫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고 이번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북한은 ▲2월 26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용 전략순항미사일을 2021년 9월 처음 시험 발사한 지 3년 5개월 만에 15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하면서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배치 운용단계에 들어가 숙달훈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0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5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봤을 때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러시아 기술 협력을 받은 '북한판 S-300'이나 'S-400 개량형'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5·26일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늘의 지휘소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무력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무인 장비와 무기체계에 인공지능(AI) 접목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5월 4일 김 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 '군수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의 지능화와 정밀화, 고성능화 실현을 주문하면서 전차 주행과 기동, 신형 능동방호, 피동방호, 전자전 체계 성과를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상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자산에 더해 공중 지휘통제 자산까지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2021~2025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한다. 오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새 고도화 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장비와 유사한 형태로 군사·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다.

시간과 성능 면에서 한미군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들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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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