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노인의료비 국고 지원 연령 의견 분분…65~75세 '제각각'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4:16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4:16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방안 토론회 개최
현행 건강보험 투입 국고지원율 단 '13%'
국고 지원↑재정 부담↑…대상 타깃 필요
주치의·1차 의료 등 제도 개선도 함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 부담 기준을 65세 또는 75세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대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됐으나, 연령 기준을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국고 부담 기준을 구분해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처럼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대상 우선순위, 제도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정부가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지원율은 13%로, 국고법정지원율 20%에 미치지 못한다.

김 소장은 이날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금 기준 조정 방안 3개를 제시했다. 1안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은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8:2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경우 2:8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5년 예상 정부지원금보다 정부지원금은 3.1배 높아진다.

2안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의 부담 비율을 5:5로 부담하는 식이다. 3안은 75세를 기준으로 75세 미만은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은 8:2로하고 75세 이상의 경우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은 100% 적용하는 식이다.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는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고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층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며 "75세 이상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진료비에 대해 무상의료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와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국고 부담 적용 기준을 노인층을 구분하거나 차등을 두는 안에 대해 세대 간 갈등과 사회보험 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5.09 sdk1991@newspim.com

안 국장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금의 지속 가능 문제를 두고 자동조정장치나 연령별 차등 보험료가 제시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체 사회보험 운영의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할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고지원의 규모로는 1안이 좀 더 많지만 2안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계층을 위해 특별히 더 재정이 들어간다는 감각을 주지 않는 2안이 정책 실현과 유지를 위해서는 다소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의료비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 및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을 주장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로 제시할 계획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 사례를 찾아본 결과 일부 국가들은 지출이 늘어나니까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국고 지원에 한계를 마주할 땐 별도 재원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75세 이상으로 갈수록 의료비가 커져 후기 고령자에 대한 의료제도를 따로 분리했다"며 "지자체 지원 50%, 건보 40%, 노인 10% 부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 과장은 국고지원금 조정뿐 아니라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도시의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데 지역은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 건강관리 제도 협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국장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것과 함께 실손보험이 팽창했기 때문"이라며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한 전 국민 주치의제도, 일차의료 강화, 통합적인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