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22개 지역 버스 노조로 이뤄진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은 12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동시 조정을 신청한다.

전국 버스 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 동안 협상을 위해 모든 제안을 올려놓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정 기한인 오는 27일 자정까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전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조정 기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첫차부터, 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버스가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모두 참여해 파업 규모가 4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서울시와 27일까지 물밑 협상과 준법투쟁(준법운행)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서울 버스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조정 문제는 전국 버스 노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으로 확장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준법 투쟁'에 돌입한 30일 송파구 한 버스 정류장에 '4월30일부터 안전운행 입니다' 안내문이 부착된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2025.04.30 leemario@newspim.com

앞서 서울 버스 노사는 상여금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현재 임금체계로는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정기 급여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인건비가 연간 17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대 25%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되 노선·운행 방식을 지자체가 결정하고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신 수익성 낮은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반영한 장치인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야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서울을 포함한 지역 버스 노조가 연대 행동에 나서면서, 서울시는 인천시, 대전시 등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며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 방향에서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으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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