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오산 A-10C 고별행사… 미 7공군 해체 '신호탄'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07:16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23:42

6·25전쟁 때 일본 주둔 미 제5공군이 전투 수행
오산에 F-16 몰아넣고… 광주기지는 비워놓는 까닭?
이와쿠니 F-35B, FA-18E/F 한반도 유사시 전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한 미 공군의 전력을 보여 주는 '오산에어쇼'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오산에어쇼의 정식 명칭은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Osan Air Power Days 2025)'다. 2002년 10월, 1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2019년까지 행사가 이어졌으나, 코로나 기간엔 열리지 않았다. 2024년 9월 오랜만에 개최를 알렸으나 일 년 내내 매달 실시한 한미연합 공중연합훈련의 '피로도' 여파로 2025년 5월로 연기됐다.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지난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A-10 썬더볼트 공격기가 전시돼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11 gomsi@newspim.com

6년 만에 재개된 오산에어쇼는 주한 미 공군의 개편이 발표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오산의 미 제51 비행단에서 43년 동안 붙박이 고정배치를 지속해 온 A-10C 선더볼트 II 공격기 24대의 퇴역이 주한 미 공군(미 제7공군)의 해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앞서 주한미군 A-10기는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개된 한미 공군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Buddy Squadron)'에 연합훈련으로는 마지막으로 참가한 바 있다. 현재 군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이 오산기지로 이동해 배치하고 있다.

A-10C는 대전차 공격기로 저속 항공기다. A-10 선더볼트II의 첫 전장 출격은 1991년 걸프 전쟁이다.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당시 쿠웨이트를 불법 점령한 이라크에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맞섰다. A-10은 걸프전에서 8755회의 출격을 기록했다. 총 8100소티를 소화하는 동안 작전 성공률 95.7%를 달성했다. 이라크군 전차 980여 대와 장갑차 500여 대, 야포 920여 문, 장갑차 500여 대, 트럭 1100여 대를 파괴해 연합군의 승리를 주도했다.

한미공군은 지난 1월 15일 올해 첫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 편대 오른쪽부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기, 미 공군 A-10 공격기 2기 [사진=공군] 2025.05.11 gomsi@newspim.com

A-10은 생존성도 높다. 걸프전에 참가한 140여 대의 A-10 공격기 중 단 4대만이 격추된 사실과 327군데나 피탄됐던 기체가 무사히 귀환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속도는 시속 약 700㎞로 느린 편이지만, 기동성과 선회력이 좋아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탱크 킬러'라는 별칭도 이때 생겼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 포로들은 저공에서 지면을 훑고 지나가는 가장 공포스러운 공격기가 A-10 '선더볼트'였다고 증언했다.

미국은 소화기 중심의 전투에 지대공미사일이 난무하던 베트남 상공에서 수많은 조종사를 잃으면서 패닉을 겪었다. A-10은 1972년 페어차일드 리퍼블릭이 생산에 들어가 1977년 10월 미 공군에 배치됐다. A-10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항공대에서 적 기갑 전력을 상대했던 P-47 선더볼트(Thunderbolt)의 명칭을 계승해 '선더볼트II'로 명명했다. 투박한 기체 모양으로 '멧돼지(Warthog)'라는 별명도 가진 A-10은 매버릭 공대지미사일, 30㎜ 기관포,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해 근접항공지원(CAS)에는 제격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

A-10 '선더볼트'의 한반도 철수는 지난 6월 F-4 팬텀의 퇴역과 함께 냉전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던 무기체계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 1981년 2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지미 카터의 미군 철수 이후 안보 불안을 겪고 있던 한국에 A-10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이듬해인 1982년 팀스피릿 훈련 때 A-10은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A-10은 이라크전, 아프간전 종전 이후 그동안 미루어 오던 공군전력 현대화의 대상에 올라 '퇴출 무기' 리스트에 올랐다. 단일 임무 전술기인 A-10C 공격기는 2013년 이후 대중국 항공전력으로 부적합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확보에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미 공군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왔다. 그러나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본토의 공군기지 감축 운영과 관련한 지역구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 결과 해외 주둔 A-10C 공격기 부대를 우선으로 해체, 철수에 착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미국은 주독 미 공군이 슈팡달렘 기지에서 운용하던 A-10C 24대를 처음으로 철수하고, F-16 기종으로 단일화한 적이 있다. 연방 정부 축소와 함께 미군의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투사령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시점에 마지막 해외 주둔 전력인 A-10 '선더볼트'를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는 9월 오산 제25 전투비행대대의 A-10C 공격기가 해체된다. A-10C의 완전 퇴역은 2028~2029년으로 예정됐고, 미 본토에서 162대만을 운용할 예정이다. 오산 주둔 A-10C의 조종사들은 절반은 현대화된 다른 기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본토에서 A-10을 당분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A-10C 공격기의 퇴역은 주일 미 공군 가데나 기지의 F-15C/D 이글 전투기 퇴역과 연동된다. F-15C/D 이글 전투기는 '제공 전투기'로, 1979년에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이후 지난 3월 26일 마지막 전투기가 철수하면서 주한 미 공군의 A-10C 퇴역 차례가 됐다.

가데나에는 F-15EX 이글II 32대가 2026년부터 배치돼 현대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한 미 공군의 A-10C 공격기 24대 대체 전력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미 국방부의 '항공전력 재배치 조정'에 따라 주한 미 공군의 나머지 전력인 F-16C/D 전투기 3개 대대만을 오산기지에 모아 운용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중국의 양안(兩岸) 전쟁 시도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 특히 주한 미 공군의 투입을 구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주일미군 항공전력의 급속한 개편 및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주일미군 항공전력 가운데 해병대를 시작으로 해군 항공전력의 긴급 개편을 마무리 지었다.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에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 전투기 2개 대대와 순환배치 1개 대대를 주둔시키고, 해군 함재기는 3월 1일까지 F-35C 스텔스 함재 전투기, F/A-18E/F 슈퍼호넷 블록III 2개 대대로 개편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에는 이와쿠니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주전력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열린 '이와쿠니 미 해병대 에어쇼'에서도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주인공이었다.

지난 4일 열린 '이와쿠니 미 해병대 에어쇼'에서도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11 gomsi@newspim.com

이번 오산에어쇼에서도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최초로 기동시범을 선보이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A-10C가 철수한 이후 한반도 전개 전력의 주력이 F-35B로 바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주일미군사령부는 한반도 증원전력으로 F-35B를 보내기 위해 구형인 FA-18C/D 호넷 전투기와 AV-8B 해리어 공격기의 순환배치를 종료했다.

앞으로 동북아 미군 항공전력은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적용하기 위해 주한미군 항공전력은 오산으로 최소화하고, 군산기지는 유사시 증원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전대급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군산기지(8전투비행단)의 F-16 9개를 오산으로 옮겨 오산의 36 전투비행단에 배치된 F-16을 31대 보유하는 '슈퍼비행대대'로 만들면서, 군산기지를 사실상 비워놓고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의 미 7공군을 일본의 미 5공군 예하로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6·25 전쟁이 종전을 맞으면서 한반도에서 전투를 치른 주일미군 5공군이 전부 철수하고, 오산·군산기지를 유사시 항공전력이 들어 올 수 있는 기지 유지만 하고, 4대 단위의 임시파견 전투기만을 보낸 역사가 있다. 베트남전을 마무리 지은 1972년부터 고정배치를 전제로 하는 주한 미 공군이 주둔했으며, 북한의 위협이 증가했던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초반에 F-16, A-10을 배치했다. 지금의 미 제7공군 전력도 이때 태국의 미 공군 기지에서 옮겨왔다.

미 제7공군의 해체설은 트럼프 정부의 주둔비 비용감축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정부 축소와 함께 미군의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장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투사령부 통합을 비롯해 주일 미군 확장 계획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부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미군이 최고사령관 지위를 내려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주한 미 공군의 감축은 한반도의 미 제7공군을 사실상 없애 일본의 미 제5공군에 통합하는 '원시어터'의 큰 그림 아래로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F-16C/D 전투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 48대로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F-35A의 군산 배치는 어렵다.

지난달 18일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미디어데이 때 대대적인 F-35B 수직이착륙기 훈련이 있었다. 이와쿠니의 미 해병대 전력인 F-35B가 미 5공군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때 미국이 일본의 미 제5공군을 한반도 전장에 투입한 것처럼,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 유사시 미 공군 주둔의 역사는 돌고 도는 느낌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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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