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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F-35 중심 대대적 개편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07:1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07:15

미국, 5세대 전투기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 중
최근 중국의 청두 J-20 스텔스기 200대 배치에 자극
미국, 이와쿠니기지에 '슈퍼호넷 블록Ⅲ' 배치
오산과 군산기지 재편… F-16C/D '슈퍼비행대대' 창설
일본, 뉴타바루 기지에 F-35B 비행대대 창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이래 미군의 항공전력이 이토록 대규모로 '전투기 세력 교체'를 하는 건 처음이다. 미군이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급 구축함 등을 대량 건조하는 등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 배치 수량을 200대 이상으로 늘리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F-35 기종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 약 2400여 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 이어 영국이 138대, 이탈리아가 90대 등 현재 약 15개국에서 3100여 대 이상 도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15년 F-35B를 해병대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2016년 공군에 F-35A를, 2019년 해군에 F-35C를 배치했다.

2024년 5월 일본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에서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대대 소속 정비사가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미 해병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F-35 전투기 보유국이다. 일본은 F-35A 전투기를 총 105기 도입하기로 계획했으며, F-35B 42기를 추가 도입하면 모두 147기의 F-35 기종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F-35A 4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하지만,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현재 한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A를 순차 도입 중이다. 애초 공군은 F-35A를 40대 도입했으나, 2022년 제20전투비행단(서산공군기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동체착륙 사고가 발생해 보유 대수가 39대로 줄었다. 향후 공군은 F-35A를 2028년까지 20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F-35 전투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완성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은 F/A-18E/F 슈퍼호넷과 F-15EX 전투기 등을 주일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4.5세대 다목적 전투기까지 총망라해 강력한 한·미·일 연합 공군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견제하는 '주일 미 공군' = 일본의 주일 미 공군전력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등 3개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최근 최첨단 전력의 주일미군기지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부터 주일 미 공군 미사와 기지에 F-35A가 배치되면서 현재의 F-16 블록50 전투기는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블록40형 중에서 낡은 기체를 솎아내는 '성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를 미사와 기지에 전격 배치한 가운데, B-1B 랜서가 참여하는 동해상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B-1B를 일본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했다.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의 F-16C/D 전투기는 2026년부터 F-35A 48대로 대체될 예정이다. 미사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한국 공군의 F-35A 2차 도입분 20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2029년 이후가 될 것이다.

미군은 해군 함재전투기 F-35C 1개 비행대대(12대)를 지난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배치했다. F-35C 비행대대는 요코스카(橫須賀)항이 모항인 미 7함대 기함 조지워싱턴호에 탑재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기동성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편제를 갖췄다. 이와쿠니에는 추가로 F-35B 1개 대대가 순환 배치되고 있다.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슈퍼호넷 블록Ⅲ.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22대가 전진 배치됐다. [사진=보잉] 2025.04.29 gomsi@newspim.com

이와쿠니기지엔 해병대용 F-35B 3개 대대(36대)도 고정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이와쿠니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주력 해군 함재기인 최신형 F/A-18E/F 블록Ⅲ 슈퍼호넷 22대가 지난 3월 1일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Ⅲ 슈퍼호넷' 22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일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중국이 항모에 J(젠)-15T 등 신형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미 세인트루이스 보잉 조립시설에서 제작된 최신형 슈퍼호넷 블록III는 그동안 운용해 온 블록II의 개량형이다.

2023년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순환배치하는 미 공군 최강전력 F-22 12대가 순환 배치됐다. 오키나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F-22의 비행장면에 환호하며 촬영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F-15C/D 이글 전투기는 지난 3월 26일 완전히 철수했다. 현재 순환배치부대가 운영되고 있고, 미 본토 제20전투비행단 F-16C/D 1개 대대, 제3전투비행단의 F-22A 랩터 1개 대대, F-35A 2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데나 기지에 F-15EX 이글II 전투기 36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산과 군산의 역할 변경 '주한 미 공군' = 주한 미 공군은 오산기지(제36전투비행단)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의 '역할 변경'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오산기지의 재편을 살펴보자. 주한 미 공군은 2024년 여름 A-10C 공격기의 퇴역을 대비, F-16C/D를 22대를 운용하는 제36 전투비행대대에 군산기지의 전투기 9대를 이동시켜 31대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일명 '슈퍼 비행대대'다.

미 제7공군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슈퍼 비행대대를 시험적 성격으로 운용해 본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에 군산의 나머지 전투기 31대를 전부 오산으로 이동시켜, 오는 10월 두 번째 증강대대를 창설한다. 오산기지에는 A-10C 공격기가 빠진 격납고에 F-16C/D 62대가 모여 6·25 전쟁 기간 이후 가장 강력한 전투기 부대가 주둔하게 된다.

미 제7공군 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 운용에 대한 지난 몇 개월간의 데이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한국에서 미래 공군력 운용에 '슈퍼 비행대대' 구조가 적절한지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 오산에 있는 미 제7공군의 F-16들을 통합해 2단계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제7공군이 보유한 F-16이 오산에 집결하는 것은 군산기지에 후속 부대로 F-35A로 구성된 전투비행단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통상 전투비행단 예하에는 2개 비행대대가 있고, 1개 비행대대에는 12대의 전투기 배치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미군 F-35A가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적은 있지만, 비행대대 단위로 주한미군에 상시 주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군산 공군기지에 남아 있던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대부분이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함에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은 한국 내 미 공군구성군의 주요 훈련이나 순환배치 장소로써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제8전투비행단은 활주로 운영 및 시설을 유지하고, 한국 각지의 전쟁 예비 물자 및 군수품을 관리한다. 

오산 공군기지 제25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A-10 썬더볼트II가 2024년 4월 17일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 제909 공중급유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KC-135 스트래토탱커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은 후 출발하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5.04.29 gomsi@newspim.com

한편, 오산기지를 떠나는 기종(機種)이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미 공군전투사령부(ACC) 제355비행단 제354 전투비행대대의 A-10C 공격기 부대가 해체됐다. 이어 지난 3월 말 미 본토 메릴랜드주 제175비행단 104대대의 A-10C 21대가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의 무덤'이라 불리는 애리조나주 데이비스-몬산(Davis-Monthan) 군용기 보관소로 이동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주둔기지 유일의 A-10C 공격기 부대인 오산의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C 24대가 임무를 종료했다. 지난 4월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A-10C 보유 기체는 월별로 2~3대씩 줄어들어 본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오산 '에어파워데이'에는 A-10C 공격기의 마지막 일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반면, 군산기지는 당분간 대만 사태를 대비해 주일 미 공군·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이 전개하는 기지로 임무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오산기지는 대북전력으로 임무를 집중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964년 당시 중공의 핵실험 직후, 군산기지는 주일 미 공군 소속 B-57B 경폭격기가 전술핵을 탑재한 채 비상대기를 하기도 했다.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F-35A를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F-35A의 군산기지 배치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고마츠와 뉴타바루에 F-35 배치하는 '항공자위대' =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A는 105대, F-35B는 42대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츠(小松) 기지와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현의 뉴타바루(新田原) 기지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올해 4대, 내년 5대, 이후 8대를 배치해 비행대대를 완편할 계획이다. 일본이 동해 쪽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으로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배치한 것이다. 고마쓰기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염두에 둔 기지로, 이번 배치는 동해 쪽 방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진=항공자위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지난 3월 24일에는 뉴타바루 기지에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 비행대대가 창설돼 올 연말부터 도입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3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로 자위대 보유 F-35A는 고마쓰기지 3대, 미사와기지 39대로 구성됐다. 일본은 그동안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만 F-35A를 배치해왔다. 방위성은 연내 고마쓰기지에 F-35A 4대를 추가 배치하고 종전 F-15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대형 호위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 8대를 연내 미야자키현 뉴타바루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의 개편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은 주한‧주일미군 항공전력의 현대화 우선순위를 '주일미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한 미 공군은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주일 미 공군은 증강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의 위상을 흔드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4월 15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은 하나의 통합 전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측이 효율적 대중 견제를 위해 원 시어터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도 '대북 방어'보단 '중국 견제' 임무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시어터 구상이 한국 차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맞물리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도 있다. 통합 전구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군의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재편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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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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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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