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0:00

14일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재생원료 인증제·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으로 확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에코디자인표준안 등 전 주기 관리기반 구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도 개발한다.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순환이용 시장 조성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순환이용 시장 조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생원료사용목표제란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추출한 광물 자원들을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정한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터리 업계가 총출동해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4'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이차전지 광물 개발업체 금양이 리튬 원료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2024.03.06 leemario@newspim.com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도 개발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유해성은 낮고 유가성은 높은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전 주기 관리기반 구축

국내 재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자료=환경부] 2025.05.14 jsh@newspim.com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한다.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올해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한다.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은 배터리 설계 단계부터 분해와 재자원화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설계 표준안이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한다.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자료=환경부] 2025.05.14 jsh@newspim.com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한다.

yuna7402@newspim.com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