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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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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09:30 차관회의
14:00 상반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10:20 (오프닝 : 현장풀 취재)유튜브 라이브 <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11:50 (후보유세 12:30) 전남 광양시 유세 /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 북문(전남 광양시 백운로 1641)
13:20 (후보유세 14:00) 전남 여수시 집중유세 / 이순신 광장(전남 여수시 선어시장길 6)
15:10 (후보유세 15:50) 전남 순천시 유세 / 연향동 패션의 거리(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
18:20 (후보유세 19:00) 전남 목포시 유세 / 평화광장 원형상가 앞(전남 목포시 원형로 19)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8:00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0:00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편사니즘 출범 및 정책전달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빛의혁명시민본부 출범식 / 국회도서관 B105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세종시 상가공실 해소 대책 간담회 / 세종갑선거연락소(세종 나성로38, A동 208호)
11:00 조치원 전통시장 유세 / 감초당온누리약국(세종 조치원읍 새내9길 3)
12:10 정부세종청사 앞 상가 방문/ 세종시 어진동 710 버스정류장
13:3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대전 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14:10 충남대 앞 유세 / 충남대 정문 앞(대전 유성구 궁동 220-9)
15:00 카이스트 태울석림제 도보유세 / 카이스트 스포츠컴플렉스(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17:00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 유세 /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정문 앞(대전 중구 대종로 373)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14:00 울산 상공회의소 간담회 / 울산 상공회의소(울산 남구 돋질로 97)
15:00 울산 유세 / 울산 태화루 사거리(울산 중구 성남동)
15:40 울산 구역전시장 상인회 간담회 / 울산 구역전시장(울산 중구 구역전길 14)
17:00 울산대통합본부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울산 남구 정동로 30 베스텍빌딩 4층)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10:00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 대선공약 과제전달 및 오찬 간담회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4:00 창원 유세 /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586)
18:30 <경남청년, 경청톡톡> 청년 간담회 / 카페 어라운드 텐(경남 창원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1, 복지동)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11:00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6:00 한겨레 <뉴스 다이브> 박찬수의 찬스 인터뷰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16:00 노동존중선대위 제1차 전체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기타 유세단
-청년본부 : 시너지 유세단
15:50 순천 유세 / 순천 연향동 패션의거리
18:30 목포 집중유세 /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
-여성본부 : 빛의혁명 유세단
09:00 경주 시장 유세 / 황성동 5일장(경북 경주시 황성동 73-16)
13:30 영남대 유세 / 영남대학교(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7:15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
- AI시대 기업대응 전략(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지하1층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30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전화인터뷰(FM 94.5MHz)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15:00 SBS <뉴스브리핑> 생방송 출연(SBS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방송센터)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5:00 국민통합위원회 발대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07:30 KBS1라디오 - 전격시사 출연(전화 인터뷰)
11:30 '학식먹자 이준석! 서울교육대학교로 갑니다!' / 서울교대 학생회관 1층 청람채(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14:00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 / 서울역 공간모아 8홀(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17:50 연합뉴스TV - 뉴스잇 출연
19:00 '스승님! 서울과학고 제자 이준석이 왔습니다!' 혜화역 집중유세 / 혜화역 4번출구 앞(서울 종로구 명륜4가)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00 채널A-Y 정치시그널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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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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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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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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