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15일 스승의날 맞아 교육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대학 입시에 매몰된 현재의 교육현장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교육공약의 기조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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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원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15 choipix16@newspim.com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에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대응방법을 정비한다.
교육의 정치화는 단초를 없앤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제도가 안착되면 행정과 교육이 정치적 갈등 없이 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대입 중심에서 벗어나 지덕체(智德體) 교육을 강화한다. 저학년은 방과후학교를 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외시된 예술 및 체육 교육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들도 제시됐다.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를 낮추고, 늘봄학교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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