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 대응·산업기반 강화 총력…정부, 28.6조 정책금융 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기업에 16.3조 경영안정자금 공급
AI·반도체·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박차
디지털 행정시스템 구축체계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5.16 plum@newspim.com

정부는 지난 3년간 94차례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은 미국 정권교체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14차례의 산업경쟁력강화 회의를 통해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업 경영안정 16조3000억원 ▲시장다변화 7조4000억원 ▲설비투자 4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 기반 구축도 병행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인프라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도 서두른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대책을 기반으로 생활밀착 서비스부터 수출 활성화, 생산성 제고까지 10차례 분야별 대책을 발표해왔다. 콘텐츠와 방산 유지보수(MRO)를 수출 유망 업종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새로 마련하며, 결혼 서비스의 지역·품목별 가격 정보를 이달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 우선 활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스템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김범석 직무대행은 "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된다면 산업·통상 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