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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간부 "방첩사, 당당히 체포조 지원 요청…윤승영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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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재판서 증언…"윤승영, 청장에 보고했다 말해"
"체포대상은 몰라…계엄 당일 체포조 국회 안내로 이해"
지귀연 재판장, '접대 의혹' 추가 입장 없이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6차 공판을 열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조 청장이 2024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형사 1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수본 내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국수본에서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경찰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계장은 윤 전 조정관이 당시 통화에서 '우리는 지원만 하면 되는거냐'라고 말했고 이후 다시 통화할 때 '청장님 보고드렸다. 영등포(서) 형사 사복으로 보내줘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그 통화의 취지는 방첩사 요청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인가'라고 묻자, 이 전 계장은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그냥 전달했다는 의미인지, 조치까지 승인했다는 의미인지 확인해봤느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보고드리고 (지원) 명단을 주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청장님이 승인하신거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영등포서 형사들로 지원 인력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 과장이 신속하게 요청했는데 국수본에는 야간 인력이 없었다. 관할 경찰서에서 하면 되고 그냥 경찰이면 된다길래 국회 관할이 영등포여서 영등포(서)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도 이 전 계장으로부터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법정에서 재생된 이들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고 한다.

검찰은 이날 해당 통화를 언급하며 '(체포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 아닌가',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이) 이재명·한동훈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중대성 때문에 우회적으로 말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이 전 계장은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에게 방첩사 체포조 얘기를 듣고도 누구를 체포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하는데 인솔할 형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현장 안내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기일 법정에 나와 '방첩사가 체포하려는 사람들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로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고 하니 막연히 구성원일 거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계장은 계엄 하에서 경찰 수사 인력을 방첩사에 지원한 것에 대해 "오로지 계엄법과 시행령을 보고 한건데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법에 따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지원 요청을 하는 구 과장의 목소리가 당당했다며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면 해 줘야 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이 '구 과장은 요청한 수사관 100명 전부 국회로 가는 체포조의 일원으로 요청한 거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이 전 계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시작 직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접대 증거라며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으나 지 부장판사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논란이 된 유흥업소를 현장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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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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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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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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