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지금, 후보자 간 논쟁이 치열해지지만 정작 국민의 삶을 바꿀 '정책과 비전'은 이 과정에서 실종되어 가는 양상이다. 지금의 논쟁은 지난 일요일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과 경제 예시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토론 당일에는 여러 공방중 하나였지만 이후 이준석 후보가 인터넷밈(meme)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낮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이겠지만, 말꼬리 잡기에 몇몇 언론도 동조하면서 대선 논의가 본질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호텔예약 예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것은 간단한 메커니즘이다. 누군가 돈을 쓰면 골목의 상인이 돈을 벌고, 이 돈을 다시 원자재 구매에 사용하면서 연쇄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와 상대 캠프가 집중하는 것은 '승수(乘數)효과'가 옳았느냐 그르냐, 예약금 결제 취소가 이 고리에 흠결을 주느냐뿐이다. 이 공방 속에서 얼어붙은 소비의 회복 방안,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대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 가고 있다.
경제토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민생회복 방안은 다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와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지키기와 채무조정을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제조력, 생산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장 후보는 '성장'이 아닌 '분배'를 주장했다. 이후에는 이 내용들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간단한 우화를 떠올려 보자. '해님과 달님'이란 이솝우화이다. 바람은 외투를 억지로 벗기려다 실패하지만, 해님은 따뜻한 햇볕으로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게 한다. 강제보다 유인이, 압박보다 설득이 더 효과적이라는 교훈이다.
마찬가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선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인 소비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민생회복을 이야기하려면 지역화폐 확대 여부, 채무조정, 자영업자 일자리 지키기와 보조금 지급, 골목상권 진흥책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일각에서 소비 진작뿐 아니라 골목상권에 대한 선별적 효과도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시에는 효과가 상쇄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처럼 논의할 지점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은 따지지 않고 발언의 모양새만 놓고 싸우는 지금의 상황은 소모적이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할 투표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짧은 시간에 말다툼보다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놓고 치열한 정책 공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미중 경쟁 속 한국의 통상 정책 방향이다. 다가올 관세 협상을 넘어, 새로운 무역 영토를 어느곳에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어디인가의 논쟁이다. 둘째, 산업 정책이다. 위기에 처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디지털 전환(DX)·에너지 전환(GX)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공히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위상은 디지털 강국과는 거리가 멀다. GPU(그래픽처리장치) 보유량 '한국 전체 2000대 VS 테슬라 1개사 3만5000대', 페이스북의 메타 35만대 보유란 현실은 충격적이다.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장치인 GPU는 1대당 5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AI 3대 강국의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이며, GPU 등 인프라 확보 전략과 대규모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다.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기성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좁힐 구체적 정책은 무엇인가? GTX 확장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 분산 정책은 어느 쪽에 있는가? 이런 정책을 놓고 논쟁과 검증을 벌이기에도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는 말재주꾼보다는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말재주꾼이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다. 언론은 공방의 중계자가 아니라 정책 검증의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말꼬리와 흠집 내기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의 로드맵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대선은 그 설계도를 제출받는 시간이다. 지금이야말로 묻자. "이제는, 진짜 비전을 논할 때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하다.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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