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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일본 T-4 훈련기 후계기, '해외직구'로 선회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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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지바현 'DSEI Japan 2025'에서
고등훈련기 FT-50, T-7A, M-346 '홍보전'
지난해 4월 T-4 후계기 미·일 공동개발 뒤엎어
나카타니 방위상, "공동개발 계획 없다" 브리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소재 전시장인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방위 보안 장비 전시회(DSEI) 재팬 2025'에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차기 훈련기 기종이었다. 당초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3국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6세대 전투기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me·GCAP)의 진척 정도가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소재 전시장인 마쿠하리 메세에서 '방위 보안 장비 전시회(DSEI) 재팬 2025'가 열렸다. 사진은 전시회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홍보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DSEI 전시회가 열리던 2023년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24년 기본설계, 2035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GCAP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중이다. 1990년대부터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개발 중인 F-3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실증기 X-2 '신신(心神)'을 개발하며 5세대 전투기 완성에 노력했으나, 돌연 5세대를 뛰어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로 갈아탄 상태다.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자금과 기술력을 쏟아 붓는 대신, 6세대 전투기 개발경쟁에 뛰어들어 항공기 수출시장을 내다본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GCAP는 1년 전의 모습과 변함이 없었고, 관람객들의 눈길을 거의 끌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록히드마틴 부스에서는 FT-50, 보잉은 T-7A, 일본 부스에선 T-X 훈련기 독자개발 콘셉트, 이탈리아 부스에선 M-346 고등훈련기가 활발하게 홍보전을 펼쳤다.

◆일본, 처음엔 T-4 훈련기 공동개발 추진 = 사실, 일본은 지난해 4월 T-4 훈련기 후계기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1995년 무렵 록히드마틴과 미쓰비시중공업이 F-2 지원전투기를 공동 개발한 적이 있지만,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지난해 3월 23일자 보도처럼, 지난해 4월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노후한 자국산 T-4 훈련기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T-4 항공자위대 중등훈련기의 후계기인 제트연습기를 공동개발·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이 공동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전술입문기급 훈련기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의 T-7A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일본 입장에선 이미 미 공군이 351대 도입을 확정한 만큼, T-7A 파생형을 도입해 훈련기 생산비용을 낮추고, 미 공군과 작전 상호운용성도 높이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이었다.

당초 일본은 T-4 훈련기 후계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려 했었다. 그런 일본이 마음을 바꿔 미국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보잉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7A(가칭 T-7AJ) 사업에 참여해 개발비를 분담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해외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이었다.

36년 전인 1989년,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해 항공자위대에 인도한 T-4 중등훈련기. 항공자위대는 37년 가까이 된 T-4 훈련기의 기체가 심하게 노후화 돼 자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가와사키중공업] 2025.05.23 gomsi@newspim.com

◆항공자위대, 노후 T-4 교체 시점 판단 = 일본 항공자위대는 노후화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체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의 T-4 훈련기는 최고 시속 약 1040㎞(마하 약 0.9)의 아음속 제트 훈련기로, 모두 212대를 생산해 1988년부터 실전에 배치했고, 현재도 160여대가 운용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곡예비행팀 '블루 임펄스'에 채용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비산(飛散) 상황을 조사하는 등 폭넓은 용도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부터 T-1 제트훈련기를 독자 개발 및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어 T-2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1974년부터 양산됐고, 1980년대엔 T-4 아음속 중등훈련기를 개발했다. 일본은 F-2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경력이 있는 만큼, 굳이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최신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독자 개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37년 가까이 된 T-4 훈련기의 기체가 심하게 노후화 돼 자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4 훈련기는 최신예의 스텔스 전투기 F-35나, 2035년의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차기 전투기 전용의 훈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4 훈련기 노후화로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일본은 자체개발보다 '해외직구'를 선택해 단시일 내에 전력공백을 메우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일본 중부서 T-4 훈련기가 추락해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 아이치현 고마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4 훈련기는 이륙 2분 뒤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당국은 항공기와 탑승자 수색을 위해 기지 북동쪽 10㎞ 지점의 이누야마시의 '이루카 못'이라는 저수지에 추락했다.

항공자위대 T-4 중등훈련기는 36년 전인 1989년,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인도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5년간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T-4 212대 중 사고 기종은 1989년 교육비행대 편성 당시 납품됐다. 2019년엔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엔진 한 쪽이 정지해 긴급 착륙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차세대 초음속 훈련기 T-X의 독자개발 콘셉트.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T-4 후계기, '해외직구'로 방향 선회한 이유는 =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를 국내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자위대용 T-4 후계 훈련기를 미·일 공동개발 형식을 통해 해외에서 도입하려 했던 것은 시급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은 이탈리아 및 영국과 함께 F-2 전투기를 대체하는 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에 참여하고 있다. GCAP는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GCAP의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CAP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경쟁 기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돌연 일본이 훈련기 미일 공동개발에서 훈련기 해외 직구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확인됐다. 일본은 노후화된 T-4 중등훈련기 교체를 위해 지난해 4월 미국과 합의했던 새 훈련기 공동개발·생산 구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훈련기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취득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최첨단 전투기 조종사의 효율적인 육성과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구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체 갱신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제작한 M-346 고등훈련기. 러시아 야코블레프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Yak-130을 모델로 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GCAP 사업에 천문학적 개발비와 양산비용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양산하는 예산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T-50 개발의 경우, KF-16 전투기 도입에 다른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이 공동개발을 지원했음에도 1990년대 책정된 개발비는 1조6886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TA-50 개발비용을 포함해 2조1938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일본의 속내는 미국이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개발 중인 T-7A의 파생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동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손잡고 개발비를 부담해 라이선스판 T-7A를 비교적 싸게 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고등전술훈련기(ATT) 사업과 미 해군이 발주한 T-45 고스호크 고등훈련기 대체를 위한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T-7A가 여러 테스트 결함을 보여 미 공군의 첫 운용 시점이 2028년까지 연기됐지만,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기체란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경전투기를 상정해 설계된 것과 비교해, 보잉의 T-7A는 고등훈련기로만 개발된 모델이라 무장능력 강화와 함재기 등으로의 변신을 위해선 대규모 개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미 공군은 T-7A가 선정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APT) 이외에 실제 공중전과 무장투하 훈련,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전투기에 가까운 고등전술훈련기(AT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보잉은 T-7A 레드호크가 수많은 결함과 개발비 상승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737 여객기 결함과 군용기 사업부문에서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할 경우, 일본이 보잉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T-50을 꺾고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사브 제작의 T-7A. 윙락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사태 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일본 T-4 후계기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T-4 후계기로 T-50 선정 가능성 = 일본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 기종으로 뛰어드는 것을 비롯해 록히드마틴이 T-50의 미국 버전인 'TF-50', 보잉이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T-7A,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M-346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할 태세다. KAI는 작년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린 '2024 일본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 T-50 고등훈련기를 출품한 바 있다.

당초 일본은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개발' 발표되기 전, T-4 후계기 도입사업에서 후보 기종으로 보잉의 T-7A, 이탈리아의 M-346, KAI의 T-50을 참여시키려 했었다. T-50 훈련기는 전 세계 훈련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4대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도 우리와 경쟁 대상이다. 일본은 이탈리아와 항공요원 연습교육 협정을 체결해 항공자위대 조종사들이 2022년 10월부터 이탈리아에서 M-346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사가 개발한 M-346 훈련기는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Yak-130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일본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윙락(Wing rock)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사태 등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보잉의 T-7A도 일본 입장에서 선택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공동개발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자칫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이 'DSEI JAPAN 2025'에 선보인 '일본형 T-50', TF-50을 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이 때문인지 방위성은 한국 쪽 T-50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방위성 관계자들이 2023년 말 중동의 두바이 에어쇼 현장의 KAI 부스를 찾았고,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는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이 두 차례에 걸쳐 KAI를 공식 방문해 T-50에 대한 성능을 문의했었다고 한다.

T-50은 2018년 보잉·사브가 개발 중인 T-7A 레드호크에 패해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맥도넬 더글러스 T-45 기종의 노후화로 훈련 여건이 악화되면서 후속기 조기도입이 시급하게 됐다. KAI는 현재 2027년 1월 계약이 예상되는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함재기용 T-45 고스호크(Goshawk)를 훈련기로 쓰고 있다.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규모는 145~220대 정도로 예상된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KAI의 T-50 고등훈련기는 보잉의 T-7A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T-50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 입찰하면서 미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리 '몸만들기'를 완료한 상태다.

일단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만약 KAI가 차기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을 수주한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까지 T-50을 미·일 훈련기 공동개발의 기종으로 고려하는 등 호재가 생길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당초 KAI는 2018년 미 공군 수주전 실패의 설욕을 다짐했지만, 미·일 정부가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를 개발하겠다며 T-7A을 선택한다면 자칫 T-5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은 요원해질 수도 있었다.

일본이 T-4 후계기를 직구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은 UJTS 사업을 2027년 계약을 목표로 64~132대 규모의 전술 훈련기 사업을 한다"며 "UJTS 사업 수주 성공 후 미 공군 전술 훈련기(ATT) 사업을 노리려 하는 KAI 입장에선 양국의 훈련기 공동개발은 불안 요소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T-50이 일본 고등훈련기로 최종 선정된다면, 전제 조건은 T-50의 공동개발사인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기체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의 T-7A가 결함사태에 시달리자 일본 시장에 별달리 관심이 없었던 록히드마틴이 '일본형 T-50', 즉 'TF-50'을 들고 방산전시회에 나타난 것이다. 한국 역시 복잡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T-50의 일본 마케팅을 록히드마틴에 일임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일본이 TF-50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록히드마틴의 '하청'을 받아 일본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생산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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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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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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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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