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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적절...코로나 때보다 경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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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본격적인 심의가 예상되는 오는 27일의 제2차 최저임금 전원 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등이 참석해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IMF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 1%도 힘든 암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왔다"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며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174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예로 들며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역대급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만큼은 최저임금 동결로 적정 임금 유지를 통해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순서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밝힌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85.1%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공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제언 발언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사용자의 대폭 확대와 함께 경영 악화 시 최저임금 유예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동결 등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결의를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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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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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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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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