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내에서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거나 검열을 시도한 외국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그는 특히 "외국 관료들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기반 플랫폼에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기술 플랫폼에 전 세계적 콘텐츠 검열 기준을 강요하거나, 미국 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검열 행위에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밖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지에서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주 브라질 법원이 가짜 뉴스 단속 문제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도 지난 3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 전통과 양립할 수 없는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전날 외교 전문을 통해 "유학 신청하는 학생들의 SNS 심사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추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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