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정시 비율 40%' 선발 비율이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 증가와 학생들의 사교육을 참여율을 높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를 29일 냈다. 이번 보고서는 수능 도입 이후 대입 N수생의 추이와 증감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수능지원자 유형별 비율, 학업중단율 추이 및 관계를 분석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SES) 분위에 따른 대입 N수의 선택과 준비과정 및 대입 결과 분석 등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N수생이 늘어나는 배경에 집중했다. 2023년 이후 N수생 비중은 전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의 30%를 넘어섰다.
앞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N수생 증가가 늘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당시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 이후 대입 공정성 문제가 확산되자, 당시 30%로 정해진 정시 선발 비율을 4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정시비율 확대는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대도시와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N수를 통한 상위권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자율전공 확대로 인한 기존학과 모집인원 변화, 교대 정원 감축 등 대학입학 모집 정원이 크게 변화하면서 N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분위가 높을수록 반수 또는 재수, 삼수의 선택 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고 부넉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지위 분위가 높은 경우 의약계열(의치한약수) 및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 입학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N수생 등 입시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은 "대입제도 등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대입 N수 과열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벌주의·물질주의·비교경쟁문화 완화를 위한 캠페인 등 범국가적, 전 국민적 의식 개혁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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