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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허용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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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제컨퍼런스…월러 연준 이사 "비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결제 도구"
월러 "美 실효 관세 15% 추정…시나리오 따라 PCE 4~5% 가나 '일시적'"
WSJ "월러 올 후반 노동 시장 견조하다면 '굿 뉴스'로 금리 인하 지지할 것"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 대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2025년BOK 국제컨퍼런스' 발표 행사에 참석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이 한은 총재,월러 미 연준 이사,엘리 레몰로나(Eli M. Remolona Jr)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토머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5.06.02 yym58@newspim.com

이 총재는 "원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안정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규제가 있다"며 "비은행권에서 결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약화할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자본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비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제 도구'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미국은 결제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민간에서 결제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일 수 있다"며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봤다.

월러 이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 지급 결제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불결제 시스템 내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 등 절차를 거치면서 송금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를 통합할 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월러 이사에 따르면 실효 관세율이 평균 25%에 달하는 '고관세 시나리오' 하에서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5%, 일부 비용을 기업이 흡수하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관세율이 평균 10%라고 가정하는 '저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는 "관세 수준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2022년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탓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노동 공급 충격과 공급망 차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등 요인이 있었다"면서 "현재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런 세가지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리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 '긍정적인 뉴스'(good news)에 따른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2일 오전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5년BOK 국제컨퍼런스' 발표 행사에 참석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2 yym58@newspim.com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사는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거처럼 장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관세 수준이 적절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안정적이라면, 연준은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뉴스에 따른 인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4.25%~4.50%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 상승 등 경기 둔화 신호에 대응한 조치였다. 현재 시장은 오는 6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유지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

실제 올해 4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2%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하면서, 무역 장벽이 향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위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향후 지표를 확인한 후 추가 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월러 이사는 올해 초 연준 내부에서 가장 먼저 '2025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인사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양자 간 고율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수 연준 인사들이 인하 전망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가운데 월러의 최근 발언은 주목된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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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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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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