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허용 고민"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1:27

한은 국제컨퍼런스…월러 연준 이사 "비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결제 도구"
월러 "美 실효 관세 15% 추정…시나리오 따라 PCE 4~5% 가나 '일시적'"
WSJ "월러 올 후반 노동 시장 견조하다면 '굿 뉴스'로 금리 인하 지지할 것"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 대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2025년BOK 국제컨퍼런스' 발표 행사에 참석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이 한은 총재,월러 미 연준 이사,엘리 레몰로나(Eli M. Remolona Jr)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토머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5.06.02 yym58@newspim.com

이 총재는 "원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안정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규제가 있다"며 "비은행권에서 결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약화할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자본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비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제 도구'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미국은 결제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민간에서 결제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일 수 있다"며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봤다.

월러 이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 지급 결제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불결제 시스템 내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 등 절차를 거치면서 송금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를 통합할 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월러 이사에 따르면 실효 관세율이 평균 25%에 달하는 '고관세 시나리오' 하에서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5%, 일부 비용을 기업이 흡수하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관세율이 평균 10%라고 가정하는 '저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는 "관세 수준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2022년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탓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노동 공급 충격과 공급망 차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등 요인이 있었다"면서 "현재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런 세가지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리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 '긍정적인 뉴스'(good news)에 따른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2일 오전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5년BOK 국제컨퍼런스' 발표 행사에 참석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2 yym58@newspim.com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사는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거처럼 장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관세 수준이 적절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안정적이라면, 연준은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뉴스에 따른 인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4.25%~4.50%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 상승 등 경기 둔화 신호에 대응한 조치였다. 현재 시장은 오는 6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유지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

실제 올해 4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2%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하면서, 무역 장벽이 향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위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향후 지표를 확인한 후 추가 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월러 이사는 올해 초 연준 내부에서 가장 먼저 '2025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인사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양자 간 고율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수 연준 인사들이 인하 전망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가운데 월러의 최근 발언은 주목된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