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허용 고민"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1:27

한은 국제컨퍼런스…월러 연준 이사 "비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결제 도구"
월러 "美 실효 관세 15% 추정…시나리오 따라 PCE 4~5% 가나 '일시적'"
WSJ "월러 올 후반 노동 시장 견조하다면 '굿 뉴스'로 금리 인하 지지할 것"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 대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2025년BOK 국제컨퍼런스' 발표 행사에 참석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이 한은 총재,월러 미 연준 이사,엘리 레몰로나(Eli M. Remolona Jr)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토머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5.06.02 yym58@newspim.com

이 총재는 "원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안정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규제가 있다"며 "비은행권에서 결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약화할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자본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비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제 도구'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미국은 결제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민간에서 결제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일 수 있다"며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봤다.

월러 이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 지급 결제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불결제 시스템 내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 등 절차를 거치면서 송금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를 통합할 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월러 이사에 따르면 실효 관세율이 평균 25%에 달하는 '고관세 시나리오' 하에서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5%, 일부 비용을 기업이 흡수하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관세율이 평균 10%라고 가정하는 '저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는 "관세 수준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2022년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탓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노동 공급 충격과 공급망 차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등 요인이 있었다"면서 "현재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런 세가지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리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 '긍정적인 뉴스'(good news)에 따른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2일 오전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5년BOK 국제컨퍼런스' 발표 행사에 참석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2 yym58@newspim.com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사는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거처럼 장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관세 수준이 적절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안정적이라면, 연준은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뉴스에 따른 인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4.25%~4.50%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 상승 등 경기 둔화 신호에 대응한 조치였다. 현재 시장은 오는 6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유지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

실제 올해 4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2%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하면서, 무역 장벽이 향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위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향후 지표를 확인한 후 추가 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월러 이사는 올해 초 연준 내부에서 가장 먼저 '2025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인사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양자 간 고율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수 연준 인사들이 인하 전망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가운데 월러의 최근 발언은 주목된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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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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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