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안소위·전체회의 취소
李대통령·국회 일정 고려해
12일 본회의 개의 요구 안한 與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전 법안심사2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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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당초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이날 과방위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현재까지 12일 본회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확정된 바 없다.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주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 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공포할 수 없다는 점과 오는 13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일정 등이 맞물려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과 논의 하에 오늘 2소위 순연시켰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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