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는 회장도시를 맡고 있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전국 28개 회원도시를 순회하는 강연회의 첫 번째 행사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본사회에 대한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연지로 선정된 광주 북구에서는 북구청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기본사회 관련 의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공유부(富)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기본사회는 더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오늘 강연을 계기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적 해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 기반을 만들어 나갈 적기"라며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이번 광주 북구 강연을 시작으로 회원 도시 대상 순회강연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16일 경기 안성시, 7월 17일 충남 부여군에서 강연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돼 현재 28개 지방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기본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파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들이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파주시는 실제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 지급을 통해 '기본에너지'를 실현하고, 1인당 연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운영하며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는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1월에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인 '기본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기본사회 정책의 시작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1만 984명이었다.
한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8월 재구성된 이후 현재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 기본소득 관련 기획·조사·연구,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순회강연회를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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