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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고양시의원, 노후 청사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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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고양시청사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1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983년 건립된 현 시청사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0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매년 약 5억 원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양시는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를 포함해 총 14개 건물로 행정 기능이 분산돼 있으며, 연간 임차료만 약 9억4천만 원, 유지관리비는 약 4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

이철조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06.12 atbodo@newspim.com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첫째는 민선7기 당시 추진된 주교동 신청사 신축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약 295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현재는 최소 4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서 지난 '23년 특정감사 결과 조례 위반 사실까지 확인됐다.

둘째는 민선8기 들어 추진된 백석동 업무빌딩 전체를 시청사로 전환하는 안이다. 리모델링 등 이전 비용으로 약 599억 원이 산출됐으며, '23년 여론조사에서는 시민 과반(58.6%) 이상 찬성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시의회의 반대로 계획은 중단됐다.

셋째는 외부 임대 청사의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는 절충안이다. 이는 이미 '18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까지 네 개 부서가 이전을 마쳤다. 내년도 추가 예산 편성이 삭감되면서 현재 대부분 공간은 공실 상태다.

이에 대해 이철조 의원은 "수 년간 미해결 상태인 청사 문제가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직결되고 있다"며 "비어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 등 자산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후속 조치 ▲백석업무빌딩 구체적 활용 전략 ▲임대 기간 만료 민간건물 통합 이전 로드맵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의 경우 "2023년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즉시 주의처분 완료했고 관련 사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백석업무빌딩 관련해서는 "임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일부 부서를 재배치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바이오·메디컬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벤처기업 입주를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5년도 제2회 추경에 일부 부서 추가 이전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적기에 조직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해석 차이가 여전하다.

시는 조례 개정 없이도 사무실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 아래 별관 일부 부서를 순차적으로 옮긴다는 입장이지만,일부 시의원들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갈등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철조 의원은 "매월 약 1억1000만 원씩 새어나가는 예산 손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며 "108만 특례시에 걸맞게 효율적인 행정운영 체계를 하루빨리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번 논란 속에서도 고양시는 신규 신청사를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백석업무빌딩 내 벤처기업 유치와 제한적 행정부서 배치를 병행하는 절충형 운영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목표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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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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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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