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국해군의 항공모함 두 척과 호위 군함들이 지난 7일 남중국해를 넘어 처음으로 서태평양인 필리핀해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일 중국 항모 '랴오닝(遼寧)'과 '산둥(山東)'이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00㎞ 떨어진 이오지마 섬 동쪽 해역에서 합동 작전을 펴며 전투기를 이·착함시키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최신예 항모 '푸젠(福建)'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훈련을 강행했다. 푸젠함은 이번 훈련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친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이 금지된다. 푸젠함의 서해상 훈련이 확인되면서,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항모 3척의 태평양 진출 = 군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남해함대(센카쿠 인근 방어)와 동해함대(대만 인근 방어) 쪽에 최신 전력을 집중해 오다, 최근 들어 한반도 서해를 마주 보는 북해함대에 항모와 함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훈련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랴오닝, 산둥, 푸젠 세 항모의 북해함대 관할 구역에서의 동시훈련은 중국이 제1도련선 방어체계를 완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미국은 냉전 시대인 1950년대 초부터 규수·오키나와·류큐 제도 등의 일본 남부와 타이완~필리핀 북부~보르네오 북단~남중국해 북부 해역에 이르는 '자연적 장벽'인 '제1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을 설정하고, 중국해군의 활동 반경을 제약해 왔다. 중국도 이 도련선 안에서는 해상 패권을 유지하겠다며, 미국과 다른 강대국에 대해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펼쳐가며 저항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 제1도련선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해, 그 방편으로 항모를 건조했다. 중국은 '랴오닝'과 '산둥' 외에도 세 번째 항모인 '푸젠'이 해상 시험을 거쳐 실전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네 번째 항모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제1도련선 돌파에 이어 2030년까지 제1도련선 바깥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등 서태평양 연안 지대와 한국과 일본을 중국의 영향 아래 예속시켜 제2도련선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알류샨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를 제3도련선으로 설정해 2040년에는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半分)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2012년 여름 랴오닝함이 처음 등장한 이후, 중국은 13년 만에 미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을 돌파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중국 항모는 아직 크기가 작고 함재기 수도 미국에 비해 적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대형 원자력 추진 항모 11척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태평양에서의 세 항모 작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중국 항모들의 태평양 진출은 중국이 위기 시 일본뿐 아니라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도 서태평양 주도권을 놓고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랴오닝과 산둥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합동 작전을 수행했지만, 당시는 남중국해로 제한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곧 중국해군의 항모 기동단이 괌 인근에서 기동하거나, 미국령 웨이크(Wake), 미드웨이, 심지어 하와이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중국해군의 전함들은 러시아 함정들과 함께 알래스카 및 고위도의 북극 수역(水域)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의 막강 전력 = 최근 들어 한반도 서해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북해함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해함대사령부는 산둥성의 칭다오(靑島)에 있다. 북해함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해군으로, 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과 내몽골 자치구, 산둥성을 관할한다. 중국은 2015년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할 때 산둥성을 동부전구에서 차출해 북부전구로 옮겼다.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기 위해 해군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부전구가 북해함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산둥반도 일대의 군사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산둥성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개 항공여단이 배치돼 있다. 중국은 이들 전력에다 2022년부터 칭다오 주변에 대규모 비행장 2개를 추가로 건설했다. 북해함대 항공대의 Y-9JB 전자전·정찰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자주 무단진입하는 '단골 군용기'다.

칭다오에는 중국 북해함대 핵심 거점인 유치해군기지가 있다. 이곳은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의 모항(母港)이기도 하다. 중국은 푸젠 항모의 칭다오 배치에 앞서 해군기지와 비행장을 모두 정비했다고 한다. 이곳엔 중국 항모 처음으로 미국식 사출기 이착함 방식(CATOBAR)을 채택했고, 함재기 J‑15T 플랭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 푸젠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항모전단을 구성할 055형 구축함과 052DL 방공구축함, 054B 신형 호위함도 북해함대에 추가로 배치됐다. 물론 기존 함정들은 한국 연합함대를 견제할 전력들이 2013년 이후 이미 포진된 상황이다.

북해함대의 주요 전력으론 항모 랴오닝함과 한(漢)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 4척이 꼽힌다. 전반적으로 북해함대는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동해함대, 남중국해의 남해함대에 비해선 함정 노후화가 심한 편이다. 중국해군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에 최신 함을 우선하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기조가 바뀌고 있다. 2020년 1월 취역한 최신 구축함인 난창(南昌)함이 북해함대에 배속됐다. 이 구축함은 길이 180m에 만재배수량 1만3000t에 달하는 대형 구축함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다. 난창함은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장착했다. 최대 속도 마하3(약 시속 3675㎞)을 내는 YJ-18 함대함 미사일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CJ-10 함대지 미사일도 실었다. 항모를 주전력으로 운용하는 북해함대에 난창함과 같은 강력한 호위전력이 필요했다.

중국은 대만 공략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대만의 취약 지점인 남서 방면으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남해함대 전력 강화를 중시했다. 푸젠 항모가 처음 진수됐을 때만 해도 남해함대에 배치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중국이 푸젠 항모를 남해함대가 아닌 북해함대에, 그것도 이미 랴오닝 항모가 있는 칭다오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공산당 수뇌부가 유사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식한 결과"라면서 "서해를 먼저 요새화해야 전시에 베이징 국가지도부가 공격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은 서태평양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고, 일본 또한 해상자위대 함대 규모를 키우고 장거리 타격 자산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유사시 서해를 거쳐 베이징으로 날아드는 미사일·드론을 저지하려면 산둥반도의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의 '서해공정' 시작 = 중국이 제1도련선의 방어체계를 완결하면서 우리를 향한 '서해공정'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훈련을 강행하면서,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회색 지대화' 전략은 대만 문제와 어울려 안보 불안 요인이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은 우리 해군의 기동을 약화해 한미 해군 연합 작전을 무력화한다. 최종 목표는 동경 124도를 작전 경계선으로 정해 이 안으로 외국 함정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과거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중국 방문 시 "서해 124도 서쪽에서 해상 작전을 중지하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일 해군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서해 PMZ 안과 주변부에는 중국의 부표 13개가 띄워져 있다.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이번 서해 사태는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PMZ는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해역으로,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해 "명백한 영토 주권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모든 영토 침해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14개국과 육상 경계를, 6개국과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중국의 해양 패권 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3년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 9단선(九段線) 지도를 공개했다. 중국이 이른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한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배열한 9개의 선을 연결했다. 9단선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겹치면서 2000년대 들어 바다 분쟁이 본격화했다.

중국의 군사안보와 영토분쟁을 연구해온 MIT 대학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가 2021년 출간한 <중국의 영토분쟁: 타협과 무력충돌의 메커니즘>에서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949년 건국 이후 2008년까지 23건의 영토분쟁 현안 중 17건의 분쟁을 타협적으로 해결했고, 6건이 미해결된 채 남아 있다. 프레이블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인도나 베트남의 분쟁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분쟁지역을 장악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갈등 고조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인공섬→군 요새화→'우리 바다' 우기기 등 3단계 공정을 추진할 것이다. 석유시추선으로 조성한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해 백령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 오산 미군기지 등 한반도 수도권을 겨냥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이북 5도 기습 공격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서해 안보 불안 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이어도 영유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올 것이다. 남북통일 과정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중국과의 경계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장악력 저하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한적인 '무력충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외교적으로 무단 가설물 철거를 요구하지만,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는 '비례 대응'은 불가피하다. 국제법상 PMZ 중간선 해역에서 우리 역시 해양 과학 기지나 대형 관측 부이, 부유식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중국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폐선박을 구조물에 고의로 충돌시킨 사례처럼, 필요하다면 보다 강력한 현장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국의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해상 무력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나 = 서해를 방어하는 해군 2함대는 대북 방어를 전담하는 전력으로, 중국 북해함대의 '서해공정'이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해군 2함대는 근거리 방어만 겨우 가능한 호위함 7척과 북한 구식 경비정을 잡는 데나 효과적인 고속함 7척 정도가 전력의 전부다. 이 정도 함대로 항모 3척과 대형 전투함 30척을 갖춘 중국 북해함대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지난달 진수식에서 전복되는 굴욕을 당했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을 기사회생시켜 재진수에 성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고 선언하며 해군력 증강 의지를 밝혔다. 이 와중에 우리 해군의 모습은 갑갑하다. '환갑'에 가까운 P-3CK 초계기는 추락했고, 7000t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으로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국군 777사령부 정보사령관을 지낸 한철용 장군(예비역 육군 소장)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일찍이 서해를 내해화한 상태여서 미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상주권 차원에서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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