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2·3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묵인·방치하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박선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6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의원은 "검찰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복사하는 등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대범죄 국사범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다니고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 세상, 사법 정의와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은 이 세상을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검찰은 그대로 묵인·방치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합동해 김용현을 체포하려 했다. 그런데 체포 직전 검찰이 김용현을 빼돌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박 의원은 "김용현과 노상원은 윤석열과 함께 사실상의 대량 학살을 계획했다"며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노상원 핸드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증거로 확보했으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내란죄·살인죄를 은폐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며 수사 초기 당시 심 총장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은 지난해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오랜 시간 통화했다.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였고, 명태균이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였다. 그리고 통화 직후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발표했다"며 "통화 과정에서 심우정과 윤석열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심우정은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을 운운하며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게 직권을 남용했다"며 "심우정을 비롯해 검찰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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