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절차가 미흡했지만 민정수석이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 정식 계엄 해제 전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의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가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으면서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며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photo@newspim.com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16분경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약 30분간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과 회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 정도'라 대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묻는 걸 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찾은 '국회법 법령집'을 구해서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이 '셋만 남고 나가달라'고 말해 결심지원실에서 나왔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간 후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응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이전부터 '응 상원아'라며 전화 받는 것을 2~3번 정도 들었고 당시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장군 진급 발표 이후 노상원 예비역 장군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들렸다"며 "장관이 통화하는 대상이 노 전 사령관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된 것과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장관 공관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관이 통화하던 게 노 전 사령관이 맞는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보좌관의 기억이 정확한지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저는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며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종료 후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왜 갔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에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간부들을 격려나 해 주고 와서 의견을 들어야겠다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의 절차 미비는 그냥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들어서 국회법(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꽤 걸렸고 집무실로 돌아가 민정수석을 불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민정수석이 '하자는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단 군을 빨리 국회 경내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다시 불러 '일단 국회 경내에서 무조건 밖으로 빼라' 그렇게 지시하고 국무회의 소집 전이라도 문안이 다 만들어지면 계엄 해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며 "전체 흐름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보좌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언론에선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방적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조치로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공판에서 이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 출석과 퇴청 때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건가', '오는 19일 경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나', '경찰 조사를 서면이나 제3의 장소에서 받고 싶다는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한 뒤 "저 사람들을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달라. 조금만 앞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오후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좀 빠져달라"며 지지자들을 보며 미소 짓고 손 인사를 한 뒤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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