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주거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부동산 투기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 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 근절 방안을 국정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인선된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개혁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적절한 인사가 선임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각종 부동산 투기와 대규모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인사들이 보좌진에 선임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과연 새 정부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모두가 인권으로서 집을 보장받는 사회를 향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권리를 위한 공약들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닌 규제와 조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투기 규제와 조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수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주택 보유나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이중적인 태도는 불로소득을 정당화하고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투기를 야기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도시 정비와 재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나 지원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시장의 거품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새 정부 인사에서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투기 내용에도 재개발, 재건축 투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전면 철거형 개발이 아니라 점진적인 도시 정비와 도시 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요구안과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에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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