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총 35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위한 예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2월부터 제기해왔던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03.11 mironj19@newspim.com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입장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도 반영될 예정이다. 진 의장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지방 위주로 지역 화폐 할인율을 높여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 요청을 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진 의장은 "특히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기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탕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부가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그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만큼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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