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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냈다!" 코스피 4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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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기대로 외국인도 대량 매수
새정부 …AI 등 미래산업 대규모 지원 기대
경기부양책 관건…4000피도 임기내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3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7일만의 쾌거다. 이 대통령 집권과 함께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시장에서는 '4000피 시대'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억원 규모의 국내 ETF(상장지수펀드)에 5년간 투자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개미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취임 이후에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스피 지수는 2024년만 해도 비상계엄령 선포 등의 악재가 쏟아지며 -10%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주일만에 11% 급등하며 증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코스피의 올해 누적수익률은 무려 25%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시장 친화적 메시지, 정책 드라이브, 글로벌 산업 트렌드, 외국인 자금 유입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 '상법 개정안'에 외국인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받아들여

최근 증시 랠리의 주역은 외국인 투자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4조원 이상 국내 증시에 유입됐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인한 유가급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입규모가 주춤해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에 대한 눈높이 하향 조정에도, 정치 불확실성 해소 및 신정부 경기 부양 강화로 하반기 내수중심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정치 불확실성에 억눌렸던 소비 수요의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상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상법 개정은 경영권 남용 방지, 주주환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상법 개정안'의 다섯가지 핵심내용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등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수위조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증시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된다. 주식 시장도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 작년 계엄 여파, 낙폭 과대 회복에 신정부 기대감 

그렇다면 조만간 4000피 시대도 열 수 있을까? 4000피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경기 부양책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35조원 내외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도 시장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코스피가 작년말 비상계엄 여파로 낙폭이 과도했다"며 "정치·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혁신산업 육성, 글로벌 자금 유입 등이 맞물리면 4000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 미ㆍ중 무역갈등,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상존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치 이벤트가 끝난 직후는 심리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책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시기"라며, "시가총액 상위주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업황이 어려운 2차전지까지 내년에 살아날 경우 4000포인트 달성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식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임기 내 4000포인트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 참석해 코스피 상승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5.05.29 mironj19@newspim.com

◆ AI 등 미래산업 투자, 한국경제 체질 개선 의미

한 금융업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리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K-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예고했다.

하나증권 미래산업팀은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현실화시킴에 따라 AI 소프트웨어가 일상 생활에 침투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AI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향후 4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 실현, 기업의 실적 개선, 글로벌 외부 변수 대응 등의 복합 요인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는 정책 실효성, 제도 개혁전망, 실물 경기 흐름을 중장기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3000포인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체질 개선에 기반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성공할 경우 4000포인트 시대도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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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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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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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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