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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72건 수사 4명 송치...대선 선거범죄 2831건 수사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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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대북전단 살포 방지, 사전 예방 활동 진행
대선 선거범죄 2831건, 3274명 수사...9명 구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최근 1년간 72건을 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을 수사해 13건, 4명을 송치했다"며 "23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고, 19건, 7명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시행 중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0시 40분과 8시 10분쯤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에서 이어 오전 9시 27분쯤 김포시 하성면에서 비슷한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북한 방향으로 대북 전단을 날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1대 대선 선거범죄 수사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총 2831건, 3274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한 9명은 구속됐고, 총 332명이 송치, 불송치 또는 입건 전 조사 종결은 243명이고, 총 2672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573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원모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5분께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으로 이동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수사는 "국제 공조 대상 국가를 확대해 긴밀히 공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킹 세력이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단계는 아니다"며 "공격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 분석과 IP 추적, 공조 수사 등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 대선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총 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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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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