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백지화에 무게 실려…추가 공공택지 없이 기존 3기 신도시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온 후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선 기간 중 4기 신도시 건설을 언급한 바 있음에도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국정위에서 내비쳐졌기 때문이다. 국정위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새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4기 신도시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에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도시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근원적 해결책이란 점에서 공급 확대 시그널이 없으면 집값 안정도 묘연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의 신도시 건설 중단 요청 발언을 놓고 새 정부 주택정책의 기조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 이춘석 분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당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유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가진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초기 정책을 마련하는 곳이다. 이처럼 국정위의 '신도시 개발 중단 요청'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정부 주택 정책 기조인 공급확대 전략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신도시 중단 요청' 발언에 대해 자세한 내막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때 국정위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이것으로 새 정부 국토부의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어떻게 할 것이란 방향성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표면화된 1970년대부터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전통적 주택 정책 방향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하진 않았지만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311만 가구 공급 공약을 내놨던 만큼 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국정위의 언급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먼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주택 정책 방향이었던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 다시 나온 것은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주택은 충분히 보급됐는데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의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 기조가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20대 대선부터 주택공급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아예 4기 신도시를 언급했던 만큼 새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정위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4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언급을 철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신도시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강남3구와 마·용·성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가 아니다. 이 때문에 중저가 주택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신도시 정책의 의미가 적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신도시가 집값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밖에 없다"며 "10만~2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정도로 집값이, 특히 강남권이나 마·용·성이 잡힐리는 없으며 아직 삽도 뜨지 못한 3기 신도시부터 추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이후 2기 신도시와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을 불렀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나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정위에서의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처럼 규제 위주 또 공공 재건축·재개발로 집값을 잡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집값을 잡는데 있어 신도시 개발의 효과가 미심쩍은 상황에서 한 발언으로 4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신도시 개발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의 발언은 4기 신도시 백지화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 분과장의 발언은 주택공급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 논란이 됐던 4기 신도시 문제를 완전히 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한 전문가는 "실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비치는 정책은 내지 않아야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재개발 확대는 실제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이 없어 고생하는 중저가 주택 수요를 위한 공급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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