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소통·균형·통합...이재명 대통령 3주 실용 앞세운 중도확장 기조 뚜렷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08:41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1:24

분배 대신 성장 강조...한미일 중심 균형외교
소통 강화...측근 중심 인사에 통합형 파격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지난 3주 행보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중도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념보다는 철저한 실리와 성과를 택했다.

분배 대신 경제 성장을 강조했고, 자주 노선을 앞세우기보다는 한미일 외교를 축으로 하는 균형 외교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과의 협치 모양새를 취했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민생 지원금은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 보편적 복지 대신 선택적 복지를 택했다. 측근 중심의 '믿을맨'을 기용하되 중도 확장을 위한 통합 차원의 파격도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입원중인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5 photo@newspim.com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서 성장을 강조했다. 역대 진보 정부의 분배 위주와는 사뭇 다른 기조다. 취임 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성장이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전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성장해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약속하며 기업인들에게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연락하라고 했다. 진보 정부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기업인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포석으로 읽혔다.

외교와 인사는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상 통화가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이뤄진 것은 우리 외교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되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균형 외교 기조가 담겼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팀 인사도 균형에 방점이 찍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이고 청문회를 통과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통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잘 풀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실용주의 인사다.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불발했지만 무난한 국제 외교 데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조각 인사는 측근 중심의 '믿을맨' 기용이 중심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탁됐다.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측근 기용을 통한 안정 속 개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정권 교체 시 보통 모든 장관이 다 바뀌는 관례를 깬 일종의 파격이다. 전임 정부 인사를 기용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세 번 정도가 전부다. 국정 철학에 공감하고 일을 잘하면 누구든 기용한다는 실용 노선이 함축돼 있다.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논란이 상당하지만 국민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배어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기용도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보수의 아성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은 보수의 텃밭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0% 이상을 득표했다. 여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다. 부산 출신인 전 의원 발탁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20조 2000억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도 추진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진보 정부는 대체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은 보수 정권의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현장 소통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예고 없이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강홍수통제소, 울산 AI데이터센터 등을 잇따라 찾았다.

이 대통령은 25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다. 취임 3주 만이다. 대선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호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야당과의 소통 노력도 눈에 띈다. 취임 직후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했고, 20일엔 관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다. 아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자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협치의 긍정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의 3주 행보는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적 정책 기조를 보여줬다. 전체적으로 첫 출발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력이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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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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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