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선·국토부 항만·행안부 유인도 언급
해당 부처들 반대 기류…기능 강화 난항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동훈 김보영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 기능 강화'를 제시했지만, 관계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능 강화'를 당근책으로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후보자가 관계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랜 숙원과제인 '해수부 기능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올랐다.
◆ '산업부 조선·국토부 항만·행안부 유인도' 3가지 업무 지적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첫 출근 소감과 함께 '해수부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면서 "북극항로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해양강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북극항로 기회를 활용해서 부산·경남 중심으로 국가항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전략기지, 거점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특히 "북극항로 선도하는 핵심부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핵심 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를 예로 들어 제시했다.
그는 "산자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국토부의 항만배후인프라 개발 문제, 요즘 섬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인도는 해수부가 합니다만, 유인도 정책은 행안부가 하고 있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든 해양정책과 산업정책, 이것은 이제 한 몸으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여러 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흩어진 해양정책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두어야 한다'는 질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범정부 차원에서 북극항로를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있어야겠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지 총리 직속으로 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계부처 벌써부터 난색…기능 조정 갈등 불가피
전 후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계부처는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산업부의 '조선 업무' 이관에 대해 산업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철강이나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서 "단순히 해운업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행안부의 '유인도 업무' 이관에 대해 행안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다"면서 "지금까지 그런 요구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토부의 '항만인프라 개발' 업무도 혼선이 빚어졌다. 항만인프라 개발이나 해운물류 정책 업무는 이미 해수부가 소관 업무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정책은 철도·도로를 비롯한 육운과 해운, 항공 물류를 총괄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운영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물류 정책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물류 부문은 해수부가 주도해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해수부가 해운물류 정책 권한을 완전히 갖길 원한다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해체하고 육운 및 항공 그리고 해운 물류기본계획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물류정책 중에서 국제물류 관련 정책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그런 지적은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향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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