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규제냐 완화냐" 李정부 첫 국토부 장관 인선 임박...정치인 출신 무게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1:18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4:10

정책 추진력 앞세운 정치인 오나…국토부 장관 인선 초읽기
공급 확대·DSR 규제 앞둔 정부, 실무형 국토부 장관에 무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 장관 인선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부동산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이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이어 시장을 잘 아는 실무형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인선될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된다.

◆ 정책 추진력 앞세운 정치인 오나…국토부 장관 인선 초읽기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지명이 완료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에 '마지막 퍼즐'인 국토부 장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번 인선에서도 후보자 발표에서 제외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도 규정화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미비한 만큼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토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만큼 정치인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이 나올 경우 우선 청문회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꼽힌다. 선거를 치르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공직자로서 이미 한 차례 검증이 끝난데다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력을 얻기도 한층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장관 후보자가 인선된 17곳 가운데 7명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이다.

후보자로는 맹성규, 손명수, 윤후덕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맹 의원과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손 의원 역시 국토부 관료 출신인데다 지난 2020~2021년 국토부 2차관에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생 공약을 총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 공급 확대·DSR 규제 앞둔 정부, 실무형 국토부 장관에 무게

다만 앞서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각각 김현미·원희룡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을 기용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선 시장 상황에 밝은 전문가가 인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도 기본주택·사회주택의 대량 공급을 주장해왔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발탁됐다. 이 차관이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 장관 인선도 같은 기조에서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 가운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거론된다. 교수 출신이지만 민주당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경력을 갖고 있는 실무형 인물로 꼽힌다.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대출규제 시행 등 부동산 정책 현안이 첨예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 구체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고루 갖춘 인물을 수장으로 낙점하기 위해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차관 인사는 결이 맞는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관이 학계 출신인 만큼 장관 역시 리더십을 갖춘 실무자가 임명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