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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개최…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예정(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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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는 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에서 앞서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린다.

김장겸·김종민·신장식·장철민·최수진·염태영·서미화·조승래·이수진·이재정·정희용 국회의원 등은 각각 이날 세미나를 연다.

다음은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간담회(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본회의 산회 직후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장겸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종민 의원실 등,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향한 첫걸음)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운영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장철민 의원실 등,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등, 합성생물학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염태영 의원실 등, (건설산업혁신) 탄소중립건축 민간인증제도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조승래 의원실 등, 변혁의 AI시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전환과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이재정 의원실,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보건, 한국의 역할(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정희용 의원실 등,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이연희 의원, [오송참사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

10:4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이수진 의원,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

11:20 조은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13: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박희승 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조기 시행 관련 기자회견]

15:40 용혜인 의원,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졸속 폐지 규탄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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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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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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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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