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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맛보기" 李대통령 초강수 발언…부동산 불패신화 막 내릴까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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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의 칼날... 서울 부동산 시장 한파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추가 가능성에도 무게
업계선 의견 반반 갈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계대출을 옥죄어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초유의 대출규제가 새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추가적인 규제안을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부동산 투자심리를 더 짓누르는 상황이다. 급등세를 보이던 집값이 돌아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투자심리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 李 "대출 규제는 맛보기… 근본 수요 억제책 많다"

전일(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인 데다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부연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공공분양·임대주택 확대, 1기 신도시 인프라 정비 등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현상 유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민심의 반감을 불러온 것이 세금 규제를 둘러싼 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됐다.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투기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미래를 망치는 병폐인 불로소득 환수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과는 다소 다른 행보였다.

이에 새 정부에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단 공급 증대 위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취임 후 첫 대책으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의 주택 구입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선택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조치를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했다는 점에서 투기 철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업계에선 새 정부의 다음 스텝으로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마포·성동구뿐 아니라 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의 규제지역 지정을 지목하고 있다. 대출 규제 정책 발표 당시 한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규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라서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30일 기준) 조사 결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상승률은 각각 0.85%, 0.58%, 0.89%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상승률(0.40%) 대비 1.5~2배 높은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한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규제지역 확대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며 "대출 규제 효과부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나 이번보다 더 강도가 센 추가 대출 규제 등도 다음 대책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금융 조치와 공급 대책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겠다고 확언한 만큼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규제를 시장에 축차 투입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며 "규제지역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지정하는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투자 심리 팍 꺾이나… "풍선효과 발생할 것" vs "과열 현상은 그대로"

새로운 대출 규제와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직전 주(99.3) 대비 22.9포인트(p) 급락했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한 주 만에 26.6p 하락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드러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5~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고르기에 들어설 전망"이라며 "한강변 일대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금 9억~10억원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외곽 이탈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물량 축소 등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인 만큼 이번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0일과 다음달 28일 두 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개최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가계부채 증대로 금융 안정 필요성이 고개를 들며 이달 금통위에선 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계속되는 경기 부진을 해소하려면 8월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도권 내 신축 공급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도 큰 변수다. 2026년과 2027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2015~2024년 평균 약 36만가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23% 감소하면서 이 충격파가 올해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일시적인 수요 위축으로 시장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심화될 공급 절벽과 유동성 악화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주택 수 규제로 작동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상승률을 내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법이 되진 않는다"며 "일부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주 나오던 정책 패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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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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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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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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