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이후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수단' 활성화를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2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피력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정책적 대응방안보다는 투자수단에 대한 인식변화나 다변화 등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이 유일한 투자수단일 경우 주거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인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상황과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종부세 강화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질문"이라면서도 "해당 내용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기는 하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 금융당국 규제 방안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과 구상을 갖고 향후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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